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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는 제287조 ~ 제296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04.05]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미성년자를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13.04.05]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1).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소년법 - 제3장의 2 비행 예방. 소년법 - 제3장의 2 비행 예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3장의 2 비행 예방은 제67조의 2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3장의 2 비행 예방 [신설 2007.12.21]제67조의 2(비행 예방정책)법무부 장관은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비행소년”이라 한다)가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비행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기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비행소년의 선도•교육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와의 협조체계의 구축 및 운영 소년법 더 보기 소년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소년법 - 제1장 총칙. 소년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는 제283조 ~ 제2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0장 협박의 죄제283조(협박, 존속협박)(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84조(특수협박)단체 또는 다중의..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는 제27조 ~ 제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5장 수소(守所) 이탈의 죄 [개정 2009.11.02]제27조(지휘관의 수소 이탈)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를 인솔하여 수소를 이탈하거나 배치구역에 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사형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전문 개정 2009.11.02] 제28조(초병의 수소 이..

국민투표법 - 제11장 재투표. 국민투표법 - 제11장 재투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1장 재투표는 제97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1장 재투표제97조(재투표)(1).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2). 투표의 전부 무효판결이 있을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 전 18일까지 대통령이 공고하여야 한다.(3). 투표의 일부 무효의 판결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가 무효로 된 당해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 총집계를 다시 한 후 이를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표는 판결..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 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6장 벌칙은 제230조 ~ 제262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6장 벌칙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01.13, 1997.11.14, 2000.02.16, 2004.03.12, 2009.02.12, 2010.01.25, 2011.07.28, 2012.02.29, 2014.01.17, 2014.02.13, 2014.05.14]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

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는 제276조 ~ 제28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제276조(체포, 감금, 존속 체포, 존속감금)(1).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1).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하여 가혹한 행위를 ..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2절 심판은 제56조 ~ 제6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제2절 심판 [개정 2007.12.21]제56조(조사의 위촉)법원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도록 조사관에게 위촉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7.12.21] 제57조(심리의 분리)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다른 피의사건과 관련된 경우에도 심리에 지장이 없으면 그 절차를 분리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58조(심리의 방침)(1).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의 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한다.(2). 제1항의 심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는 제271조 ~ 제27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개정 1995.12.29]제271조(유기, 존속유기)(1). 나이가 많거나 어림, 질병 그 밖의 사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지은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발생..

국민투표법 - 제10장 소송. 국민투표법 - 제10장 소송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0장 소송은 제92조 ~ 제9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0장 소송제92조(국민투표 무효의 소송)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제93조(국민투표 무효의 판결)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제94조(국민투표 소송의 우선처리)국민투표에 관..

공직선거법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 공직선거법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은 제219조 ~ 제2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5장 선거에 관한 쟁송제219조(선거소청)(1).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지역구시•도의원선거(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거는 제외한다),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지역구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원선..

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7장 낙태의 죄는 제269조 ~ 제27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7장 낙태의 죄제269조(낙태)(1).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3).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헌법불합치, 2017 헌바 127, 2019..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1절 통칙은 제28조 ~ 제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_제1절 통칙제28조(급여)공무원의 퇴직•사망 및 비공무상 장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다.퇴직급여ㄱ. 퇴직연금ㄴ. 퇴직연금일시금ㄷ. 퇴직연금공제일시금ㄹ. 퇴직일시금퇴직유족급여ㄱ. 퇴직유족연금ㄴ. 퇴직유족연금부가금ㄷ.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ㄹ. 퇴직유족연금일시금ㅁ. 퇴직유족일시금비공무상 장해급여ㄱ. 비공무상 장해연금ㄴ. 비공무상 장해일시금퇴직수당 제29조(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1).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인사혁신처..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 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3장 형사사건_제1절 통칙은 제48조 ~ 제5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3장 형사사건 [개정 2007.12.21]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제48조(준거법례)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전문 개정 2007.12.21] 제49조(검사의 송치)(1). 검사는 소년에 대한 피의사건을 수사한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2). 소년부는 제1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그 동기와 죄질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는 제22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4장 지휘관의 항복과 도피의 죄 [개정 2009.11.02]제22조(항복)지휘관이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적에게 항복하거나 부대, 요새, 진영, 함선 또는 항공기를 적에게 방임(放任)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23조(부대 인솔 도피)지휘관이 적전에서 그 할 바를 다하지 아니하고 부대를 인솔하여 도피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24조(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