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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보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완벽정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가중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 ~ 제1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제1조(목적)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1).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7장 삭제는 제29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7장 삭제 [2008.09.12]제29조(규제의 재검토)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삭제 [2020.02.21]제20조에 따른 중개 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제2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자격정지의 기준별표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은 제2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6장 보칙제28조(포상금의 지급)(1). 영 제36조의 2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02.21](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받은 등록관청은 그 사건에 관한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조회한 후 포상금의 지급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1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3). 등록관청은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영 제36조의 2 제1항에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칙은 제31조 ~ 제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제3장 보칙제31조(경찰관서의 협조)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장은 피해자 등을 긴급히 구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찰관서(지구대•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03.30]. 상담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제29조의 7 ~ 제29조의 1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장의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09.12]제29조의 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법 제28조의 8 제1항 제3호 ㄴ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등의 방법을 말한다.[본 조 신설 2023.09.12] 제29조의 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1).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 8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는 제29조의 2 ~ 제29조의 6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장의 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08.04]제29조의 2(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1). 법 제28조의 3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제2장 공공주택지구는 제2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장 공공주택지구제2조(주택지구의 지정 제안){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제안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특별관리지역의 규모){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2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란 3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제4조(특별관리지역 내 건축물 등의 철거 등 예치금)(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

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 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6편 보칙은 제176조 ~ 제1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6편 보칙제176조(신청 기타 진술의 방식)(1).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진술은 법 및 이 규칙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2). 구술에 의하여 신청 기타의 진술을 할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의 면전에서 하여야 한다.(3). 제2항의 경우에 법원 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77조(재소자의 신청 기타 진술)교도소장, 구치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나 피의자가 법원 또는 판사에 대한 신청 기타..

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 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5편 재판의 집행은 제174조 ~ 제17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5편 재판의 집행제174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1). 법 제487조 내지 법 제48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및 그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 제152조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과 그 취하에 이를 준용한다. 제175조(소송비용의 집행면제 등의 신청 등의 통지)법원은 제174조 제1항에 규정한 신청 또는 그 취하의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2장 약식절차.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2장 약식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2장 약식절차는 제170조 ~ 제17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4편 특별소송절차제2장 약식절차제170조(서류 등의 제출)검사는 약식명령의 청구와 동시에 약식명령을 하는데 필요한 증거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1조(약식명령의 시기)약식명령은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72조(보통의 심판)(1). 법원 사무관 등은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사건을 법 제450조의 규정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한 때에는 즉시 그 취지를 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 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4편 특별소송절차_제1장 재심은 제166조 ~ 제1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4편 특별소송절차제1장 재심제166조(재심청구의 방식)재심의 청구를 함에는 재심청구의 취지 및 재심청구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재심청구서에 원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7조(재심청구 취하의 방식)(1). 재심청구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다만, 공판정에서는 구술로 할 수 있다.(2). 구술로 재심청구의 취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68조(준용규정)제152조의 규정은 재심의 청구와 그 ..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4장 항고.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4장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_제4장 항고는 제165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4장 항고제165조(항고법원의 결정 등본의 송부)항고법원이 법 제413조 또는 법 제414조에 규정한 결정을 한 때에는 즉시 그 결정의 등본을 원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조(목적)이highlaws.tistory.com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는 제14조의 2 ~ 제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제14조의 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 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3편 상소 - 제3장 상고는 제160조 ~ 제1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3편 상소제3장 상고제160조(상고이유서, 답변서의 부본 제출)상고이유서 또는 답변서에는 상대방의 수에 4를 더한 수의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 제161조(피고인에 대한 공판기일의 통지 등)(1). 법원 사무관 등은 피고인에게 공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03](2). 상고심에서는 공판기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의 이감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03](3). 상고한 피고인에 대하여 이감이 있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