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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는 제202조 ~ 제2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4장 동시선거에 관한 특례제202조(동시선거의 정의와 선거기간)(1). 이 법에서 “동시선거”라 함은 선거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서로 겹치는 구역에서 2 이상의 다른 종류의 선거를 같은 선거일에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2). 동시선거에 있어 선거기간 및 선거사무일정이 서로 다른 때에는 이 법의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선거기간이 긴 선거의 예에 의한다. 제203조(동시선거의 범위와 선거일)(1). 임기만료일이 같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에 의한 선..

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4장 살인의 죄는 제250조 ~ 제2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4장 살인의 죄제250조(살인, 존속살해)(1).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51조(영아살해)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 삭제 [2023.08.08][시행일 ..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은 제11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2장 이적(利敵)의 죄 [개정 2009.11.02]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1).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2).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

국민투표법 -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 국민투표법 -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는 제49조 ~ 제7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7장 국민투표일과 투표제49조(국민투표일의 공고)대통령은 늦어도 국민투표일 전 18일까지 국민투표일과 국민투표안을 동시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0조(투표 방법)(1). 국민투표는 기표 방법에 의한 표로써 한다.(2).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3).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투표인의 성명을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1조(투표소의 설치와 공고)(1).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일 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다만, 천재•..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1절 통칙은 제3조 ~ 제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제1절 통칙 [개정 2007.12.21]제3조(관할 및 직능)(1).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한다.(2).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少年部)”라 한다]에 속한다.(3).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審理)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는 제246조 ~ 제249조로 이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3장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개정 2013.04.05]제246조(도박, 상습도박)(1).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 개정 2013.04.05]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

소년법 - 제1장 총칙. 소년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제1조(목적)이 법은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矯正)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2조(소년 및 보호자)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전문 개정 2007.12.21]

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는 제241조 ~ 제24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제241조 삭제 [2016.01.06][2016.01.0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5.0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242조(음행 매개)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제243조(음화 반포 등)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형법 제2편 각칙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1장 인장에 관한 죄는 제238조 ~ 제2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1장 인장에 관한 죄제238조(공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1).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3). 전 2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제239조(사인 등의 위조, 부정 사용)(1).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

형법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0장 문서에 관한 죄는 제225조 ~ 제23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0장 문서에 관한 죄제225조(공문서 등의 위조•변조)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6조(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자격을 모용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작성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 등)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

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 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는 제195조 ~ 제20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3장 재선거와 보궐선거제195조(재선거)(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선거를 실시한다. [개정 2000.02.16, 2002.03.07, 2004.03.12, 2005.08.04]당해 선거구의 후보자가 없는 때당선인이 없거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 당선인이 당해 선거구에서 선거할 지방의회의원정수에 달하지 아니한 때선거의 전부무효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때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사퇴하거나 사망한 때당선인이 임기개시 전에 제192조(被選擧權喪失로 인..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장 반란의 죄는 제5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장 반란의 죄 [개정 2009.11.02]제5조(반란)작당(作黨)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수괴(首魁) : 사형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하거나 그 밖에 반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사람과 반란 시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한 사람 :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반란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 :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전문 개정 2009.11..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 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제25조 ~ 제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6장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제25조(정의)(1). 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반대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2).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단순한 의견의 개진, 의사의 표시는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26조(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의 기간)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하 “運動”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 제27조(운동의 한계)운동은 이 법에 규정..

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 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6장 능률은 제50조 ~ 제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6장 능률 [개정 2008.03.28]제50조(인재개발)(1).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사람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공직가치를 확립하고, 담당 직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역량과 전문성을 배양하기 위하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고 자기개발 학습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2). 국회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또는 인사혁신처장은 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인재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을 한다. [개..

형법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는 제214조 ~ 제2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9장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제214조(유가증권의 위조 등)(1). 행사할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공채증서 기타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의 권리 의무에 관한 기재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215조(자격 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여 유가증권을 작성하거나 유가증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