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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제1조 ~ 제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2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은 제63조 ~ 제6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5장 벌칙 [개정 2011.07.25]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01.17]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는 제56조 ~ 제6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4장 민사처리에 관한 특례 [개정 2011.07.25]제56조(배상신청)(1). 피해자는 가정보호사건이 계속(繫屬)된 제1심 법원에 제57조의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2). 제1항의 경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은 제55조 ~ 제55조의 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11.07.25]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1).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2). 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는 제49조 ~ 제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제4절 항고와 재항고 [개정 2011.04.12]제49조(항고)(1).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은 제40조 ~ 제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11.04.12]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1).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2절 조사·심리는 제19조 ~ 제3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제2절 조사·심리 [개정 2011.04.12]제19조(조사•심리의 방향)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조사•심리할 때에는 의학,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그 밖의 가정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은 제4조 ~ 제18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제1절 통칙 [개정 2011.04.12]제4조(신고의무 등)(1).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1장 총칙 [개정 2011.04.12]제1조(목적)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