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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 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4장 청소년시설은 제17조 ~ 제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4장 청소년시설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 개정 2014.03.24] 청소년복지법 제31조(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청소년기본법} 제17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이하 “청소년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05.29, 2021.03.23]청소년쉼터 :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8장 항명의 죄는 제44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8장 항명의 죄 [개정 2009.11.02]제44조(항명)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그 밖의 경우 : 3년 이하의 징역[전문 개정 2009.11.02] 제45조(집단 항명)집단을 이루어 제4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수괴는 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는 제59조 ~ 제6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_제4절 비공무상 장해급여제59조(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1). 공무원이 공무 외의 사유로 생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가 되어 퇴직하였을 때 또는 퇴직 후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해상태로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장해등급에 따라 비공무상 장해연금 또는 장해일시금을 지급한다.제1급～제7급 : 비공무상 장해연금제8급 이하 : 비공무상 장해일시금(2). 제1항 제1호의 등급에 해당하는 비공무상 장해연금의 금액은..

형법 제2편 각칙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41장 장물에 관한 죄는 제362조 ~ 제3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41장 장물에 관한 죄제362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1). 장물을 취득, 양도, 운반 또는 보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전 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63조(상습범)(1).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1..

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은 제6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개정 2014.01.14]제6조(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1).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이하 “지구조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주택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01.14](2).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공공주택 특별법 - 제1장 총칙. 공공주택 특별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과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여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1.14, 2015.08.2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14, 2015.01.06, 2015.08.28, 2016.01.19, 2021.05.18, 2021.07.20]“공공주택”이란 제4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자 또는 제4조 제2항에 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보호.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보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장 수용·보호는 제7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2장 수용·보호 [개정 2007.12.21]제7조(수용절차)(1). 보호소년 등을 소년원이나 소년분류심사원에 수용할 때에는 법원소년부의 결정서, 법무부장관의 이송허가서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유치허가장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9](2). 원장은 새로 수용된 보호소년 등에 대하여 지체 없이 건강진단과 위생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3). 원장..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7장 군무 태만의 죄는 제35조 ~ 제4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7장 군무 태만의 죄 [개정 2009.11.02]제35조(근무 태만)근무를 게을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지휘관 또는 이에 준하는 장교로서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과의 교전이 예측되는 경우에 전투준비를 게을리한 사람장교로서 부대 또는 병원(兵員)을 인솔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적을 만나거나 그 밖의 위난(危難)에 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대 또는 병원을 유기한 사람직무상 공격하..

형법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는 제355조 ~ 제36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40장 횡령과 배임의 죄제355조(횡령, 배임)(1).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

청소년 기본법 - 제3장 삭제. 청소년 기본법 - 제3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3장 삭제는 제16조의 2 ~ 제16조의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3장 삭제 [2008.02.29]제16조의 2 삭제 [2008.02.29]제16조의 3 삭제 [2008.02.29]제16조의 4 삭제 [2008.02.29]제16조의 5 삭제 [2008.02.29]제16조의 6 삭제 [2008.02.29]제16조의 7 삭제 [2008.02.29]제16조의 8 삭제 [2008.02.29] 청소년 기본법 더 보기 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은 ..

형법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는 제347조 ~ 제3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제347조(사기)(1).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전 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 2(컴퓨터 등 사용사기)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변경하여 ..

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는 제329조 ~ 제34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제329조(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30조(야간 주거침입 절도)야간에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竊取)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331조(특수절도)(1).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는 제54조 ~ 제5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_제3절 퇴직유족급여제54조(퇴직유족연금 및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등)(1).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퇴직유족연금을 지급한다.(2).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재직 중 사망하면 퇴직유족연금(제41조 제4항에 따라 퇴직유족연금을 대신하여 순직유족연금을 선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 외에 퇴직유족연금부가금을 따로 지급한다.(3).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퇴직 후 퇴직연금의..

국민투표법 - 제13장 벌칙. 국민투표법 - 제13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3장 벌칙은 제99조 ~ 제1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3장 벌칙제99조(매수 및 이해유도죄)(1).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5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찬성하게 하거나 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금전•물품•차마•향응 기타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자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그 알선•권유에 대한 보수를 목적으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투표를 하였거나 아니하였다는 보수로서 투표권자에게 제1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

형법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제323조 ~ 제3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323조(권리행사 방해)타인의 점유 또는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취거, 은닉 또는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24조(강요)(1).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