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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일반/개인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법 + 시행령 22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완벽정리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은 제1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단체소송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개인정보 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고 한다) 제51조에 따라 제기된 금지ㆍ중지 청구에 관한 소송(다음부터 ‘개인정보 단체소송’이라고 한다)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사소송규칙}의 적용)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관하여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사소송규칙]을 적용한다. 제3조(소의 제기 및 소송허가신청의 방법)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는 별개의 서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원고 및 그 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은 제41조 ~ 제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6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41조(개인정보의 열람절차 등)(1). 정보주체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열람하려는 사항을 개인정보처리자가 마련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17.10.17]개인정보의 항목 및 내용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의 목적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제30조 ~ 제40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09.12]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및 점검ㄱ. 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취급자(이하 “개인정보 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ㄴ.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제29조의 7 ~ 제29조의 1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장의 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09.12]제29조의 7(개인정보의 국외 처리위탁•보관 시 정보주체에게 알리는 방법)법 제28조의 8 제1항 제3호 ㄴ목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서면 등의 방법을 말한다.[본 조 신설 2023.09.12] 제29조의 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인증)(1). 보호위원회는 법 제28조의 8 제1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인증을 고시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 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는 제29조의 2 ~ 제29조의 6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장의 2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08.04]제29조의 2(결합 전문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1). 법 제28조의 3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결합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가명정보의 결합•반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을 갖춘 사람을 3명 이상..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는 제14조의 2 ~ 제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장 개인정보의 처리제14조의 2(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기준 등)(1).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15조 제3항 또는 제17조 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 또는 제공(이하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는 제11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3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제11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1). 보호위원회는 3년마다 법 제9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그 3년이 시작되는 해의 전년도 6월 30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6.07.22, 2020.08.04](2).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제4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제4조 삭제 [2020.08.04] 제4조의 2(영리 업무의 금지)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법 제7조의 6 제1항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법 제7조의 9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관련된 업무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 조정위원회”라 한다)가 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공기관의 범위){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 ㄴ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07.14]{국가인권위원회법} 제3조에 따른 국가인권위원회1의 2.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은 제70조 ~ 제7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10장 벌칙 [개정 2020.02.04]제7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07.24]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알선한 자..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은 제58조 ~ 제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9장 보칙 [개정 2020.02.04]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정보에 관하여는 제3장부터 제8장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삭제 [2023.03.14]국가 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 또는 제공 요청되는 개인정보삭제 [2023.03.14]언론, 종교단체, 정당이 각각 취재•보도, 선교,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집•이용하는 개인정보(2). 제25조 제1항 각 호에 따라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 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

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은 제51조 ~ 제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8장 개인정보 단체소송 [개정 2020.02.04]제51조(단체소송의 대상 등)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 조정을 거부하거나 집단분쟁 조정의 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에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ㄱ.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증진을 ..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제40조 ~ 제50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정 2020.02.04]제40조(설치 및 구성)(1). 개인 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원회(이하 “분쟁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2). 분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7.24, 2023.03.14](3).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 위원회 위..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는 제39조의 3 ~ 제39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6장 삭제 [2023.03.14]제39조의 3(자료의 제출)(1).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완벽정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은 제35조 ~ 제39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