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가중법과 동일한 뜻을 나타내며, 약칭을 뜻합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 ~ 제1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범죄가중법)제1조(목적)이 법은 {형법}, {관세법}, {조세범 처벌법}, {지방세기본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1] 제2조(뇌물죄의 가중처벌)(1). {형법} 제129조•제130조 또는 제132조에 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