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는 제283조 ~ 제2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0장 협박의 죄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1).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285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83조 제1항, 제2항 또는 전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86조(미수범)

전 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더 보기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완벽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