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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 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7장 보칙은 제263조 ~ 제2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7장 보칙제263조(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1). 제122조(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지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03.12, 2005.08.04](2). {정치자금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

상훈법 시행령. 상훈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상훈법 시행령은 제1조 ~ 제3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훈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3.01.16] 제2조(공적심사위원회)(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

국민투표법 - 제12장 투표의 연기. 국민투표법 - 제12장 투표의 연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2장 투표의 연기는 제9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2장 투표의 연기제98조(투표의 연기)천재•지변으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은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정하여야 한다.이 경우에는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국민투표법 더 보기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highlaws.tistory.com 국민..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2절 퇴직급여.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2절 퇴직급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2절 퇴직급여는 제43조 ~ 제5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_제2절 퇴직급여 제43조(퇴직연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 등)(1). 공무원이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퇴직연금을 지급한다.65세가 되는 때법률 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이하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정년 또는 근무상한연령(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근무상한연령을 정하지 아니한 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은 공무원임용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그..

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 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12장 보칙은 제85조 ~ 제8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12장 보칙 [개정 2008.03.28]제85조 삭제 [2022.12.27] 제85조의 2(수수료)(1). 제28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채용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이 경우 수수료 금액은 실비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한다.(2).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3).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및 기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증인 등의 일당)법 제3조 제2항,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 제3조(증인 등의 여비•숙박료)(1). 법 제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이에 준하는 비용”의 항목은 식비로 한다. [개정 2003.09.13..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1장 총칙 [개정 2007.12.21]제1조(목적)이 법은 보호소년 등의 처우 및 교정교육과 소년원과 소년분류심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1조의 2(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보호소년"이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은 제9조 ~ 제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개정 2014.03.24, 2015.02.03]제9조(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청소년정책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개정 2015.02.03][전문 개정 2014.03.24][제목 개정 2015.02.03] 제10조(청소년정책위원회)(1).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청소년정책위원회를 둔다.(2). 청소년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제13조 제..

형법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6장 주거침입의 죄는 제319조 ~ 제3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6장 주거침입의 죄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1).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전 항의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320조(특수주거침입)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21조(주거•신체 수색..

소년법 - 제4장 벌칙. 소년법 - 제4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4장 벌칙은 제68조 ~ 제7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4장 벌칙 [개정 2007.12.21]제68조(보도 금지)(1). 이 법에 따라 조사 또는 심리 중에 있는 보호사건이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성명•연령•직업•용모 등으로 비추어 볼 때 그 자가 당해 사건의 당사자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정도의 사실이나 사진을 신문이나 그 밖의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할 수 없다.(2). 제1항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01.07]신문 : 편집인 및 발행인그 밖의 출판물 : 저작자 및 발행자방송 : 방송편집인 및 방송인[전문 개정 2007.1..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6장 군무 이탈의 죄는 제30조 ~ 제3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6장 군무 이탈의 죄 [개정 2009.11.02]제30조(군무 이탈)(1).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5년 이상의 유기징역그 밖의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2).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

형법 제2편 각칙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5장 비밀침해의 죄는 제316조 ~ 제3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5장 비밀침해의 죄제316조(비밀 침해)(1).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제317조(업무상 비밀 누설)(1).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제사, 약종..

형법 제2편 각칙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는 제313조 ~ 제3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4장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313조(신용훼손)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14조(업무방해)(1).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컴퓨터 등 정보처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는 제307조 ~ 제3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명예훼손)(1).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

형법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297조 ~ 제3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1995.12.29]제297조(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의 2(유사강간)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본 조 신설 2012.12.18] 제298조(강제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