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로우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 기초생활보장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기초생활보장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약칭을 뜻하며, 제1장 총칙은 제1조~제6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장 총칙[개정 2012.02.01]제1조(목적)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02.01]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0]“수급권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수급품”이란 이 법에 따라 수급..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에 대하여 본 글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 - 제1장 법원의 관할은 제1조~제16조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편 총칙제1장 법원의 관할제1조(관할의 직권조사)법원은 직권으로 관할을 조사하여야 한다. 제2조(관할위반과 소송행위의 효력)소송행위는 관할위반인 경우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3조(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법원은 사실 발견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외에서 직무를 행하거나 사실조사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전항의 규정은 수명법관에게 준용한다. 제4조(토지관할)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국외에 있는 대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