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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 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 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은 제19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제5장 해양경찰 직무수행의 기반 조성제19조(직무수행의 전문성 확보)(1). 해양경찰청장은 직무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2). 해양경찰청장은 외부 전문가 영입을 위하여 {경찰공무원법}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 또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개방형 직위 등을 활용한 경력경쟁채용시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20조(해양경찰장비의 관리 등)(1).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직무수..

해양경찰법 -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 해양경찰법 -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 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은 제16조 ~ 제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제4장 해양안전 확보 등제16조(해양안전 확보 노력)(1). 해양경찰청장은 해운•어로•자원개발•해양과학조사•관광 및 레저 활동 등을 통해 해양을 이용하는 사람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고발생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하여 적절한 교육•훈련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안전 확보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하여 관련 상황을 파악하고 전파할 수 있도록 지휘•통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3).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해양안전보장 및 사고대응을 위하여 관련 기술, 해양구조방식 등의 연구개발 및 제..

해양경찰법 - 제3장 해양경찰청. 해양경찰법 - 제3장 해양경찰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 제3장 해양경찰청은 제11조 ~ 제1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제3장 해양경찰청제11조(해양경찰청장)(1). 해양경찰청에 해양경찰청장을 두며, 해양경찰청장은 치안총감으로 보한다.(2).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3).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 및 각급 해양경찰기관의 장을 지휘•감독한다.(4). 해양경찰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5).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의 수사에 관한 사무의 경우에는 개별 사건의 수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

해양경찰법 -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 해양경찰법 -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 제2장 해양경찰위원회은 제5조 ~ 제10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제2장 해양경찰위원회제5조(해양경찰위원회의 설치 등)(1). 해양경찰행정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해양경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해양경찰청 소관 법령 또는 행정규칙의 제정•개정•폐지, 소관 법령에 따른 기본계획•관리계획 등의 수립 및 이와 관련된 사항인권보호와 부패방지 및 청렴도 향상에 관한 주요 정책사항해양경찰청 소속 공무원의 채용•승진 등 인사운영 기준과 교육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해양경찰장비•시설의 도입•운영에 관한 사항그 밖에 주요 정책과 제도 ..

해양경찰법 - 제1장 총칙. 해양경찰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하여 해양경찰의 직무와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1).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2).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3). 해양경찰은 해양경찰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직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