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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4절 항고는 제43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제4절 항고 [개정 2007.12.21]제43조(항고)(1).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및 제32조의 2에 따른 부가처분 등의 결정 또는 제37조의 보호처분•부가처분 변경 결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건 본인•보호자•보조인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해당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처분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2). 항고를 제기할 수 있는..

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 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11장 벌칙은 제84조 ~ 제8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11장 벌칙 [개정 2008.03.28]제84조(정치 운동죄)(1).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2).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본 조 신설 2014.01.14][종전 제84조는 제84조의 2로 이동 [2014.01.14]] 제84조의 2(벌칙)제44조•제4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공직선거법 -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법 -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는 제218조 ~ 제218조의 3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4장의 2 재외선거에 관한 특례 [신설 2009.02.12]제218조(재외선거관리위원회 설치•운영)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에 따른 공관(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사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와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분관 또는 출장소를 포함하고,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

국민투표법 - 제9장 확정. 국민투표법 - 제9장 확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9장 확정은 제84조 ~ 제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9장 확정제84조(중간집계)(1). 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82조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투표인수, 투표한 자수, 찬성•반대와 무효의 투표수를 집계하여야 한다.(2). 제1항의 경우에는 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85조(중간 집계록의 작성)시•도선거관리위원회는 중간 집계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다만,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을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그 사유를 중간 집계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6조(집계결과의 공표와 ..

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는 제266조 ~ 제26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개정 1995.12.29]제266조(과실치상)(1).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제267조(과실치사)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 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10장 징계는 제78조 ~ 제83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10장 징계 [개정 2008.03.28]제78조(징계 사유)(1).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2).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을 포함한다)이었던 사람이 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재임..

공무원연금법 - 제3장 재직기간. 공무원연금법 - 제3장 재직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3장 재직기간은 제25조 ~ 제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3장 재직기간제25조(재직기간의 계산)(1). 공무원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으로 임명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연월수(年月數)로 계산한다.(2). 퇴직한 공무원•군인 또는 사립학교교직원(이 법, {군인연금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아니하였던 사람은 제외한다)이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바에 따라 종전의 해당 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 또는 복무기간을 제1항의 재직기간에 합산할 수 있다.(3).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의 다음 각 호의 복무기간..

국가공무원법 - 제9장 권익의 보장. 국가공무원법 - 제9장 권익의 보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9장 권익의 보장은 제75조 ~ 제7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9장 권익의 보장 [개정 2008.03.28]제75조(처분 사유 설명서의 교부)(1).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할 때나 강임•휴직•직위해제 또는 면직처분을 할 때에는 그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는 처분 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교부(交付)하여야 한다.다만, 본인의 원(願)에 따른 강임•휴직 또는 면직처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3.22, 2018.10.16](2). 처분권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처분 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에는 그 징계처..

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 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8장 신분 보장은 제68조 ~ 제74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8장 신분 보장 [개정 2008.03.28]제68조(의사에 반한 신분 조치)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처분 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다만, 1급 공무원과 제23조에 따라 배정된 직무등급이 가장 높은 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 개정 2010.03.22] 제69조(당연 퇴직)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5.05.18, 2015..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는 제18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3장 지휘권 남용의 죄 [개정 2009.11.02]제18조(불법 전투 개시)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외국에 대하여 전투를 개시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19조(불법 전투 계속)지휘관이 휴전 또는 강화(講和)의 고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전투를 계속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20조(불법 진퇴)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에서 지휘관이 권한을 남용하여 부득이한 ..

국민투표법 - 제8장 개표. 국민투표법 - 제8장 개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8장 개표는 제72조 ~ 제8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8장 개표제72조(개표 관리)(1). 개표사무는 관할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2). 개표할 때에는 위원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제73조(개표소의 설치와 공고)(1).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 전 5일까지 그 구•시•군청소재지에 설치할 개표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2).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개표사무를 보조하게 하기 위하여 개표사무종사원을 둔다.(3). 개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관계행정기관이나 법원의 공무원 또는 교육공무원 중에서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투표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는 제257조 ~ 제2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제257조(상해, 존속상해)(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3).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 중상해)(1).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은 제32조 ~ 제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07.12.21]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1).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20]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보호관찰관의 단기(短期) 보호관찰보호관찰관의 장기(長期) 보호관찰{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 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7장 복무는 제55조 ~ 제6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7장 복무 [개정 2008.03.28]제55조(선서)공무원은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장 앞에서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서(宣誓)하여야 한다.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5.18][전문 개정 2008.03.28] 제56조(성실 의무)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8.03.28] 제57조(복종의 의무)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8.03.28] 제58조(직장 이..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 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소년법 - 제2장 보호사건_제2절 조사와 심리는 제9조 ~ 제3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소년법제2장 보호사건 [개정 2007.12.21]제2절 조사와 심리 [개정 2007.12.21]제9조(조사 방침)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21] 제10조(진술거부권의 고지)소년부 또는 조사관이 범죄 사실에 관하여 소년을 조사할 때에는 미리 소년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전문 개정 20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