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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8장 통화에 관한 죄는 제207조 ~ 제2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8장 통화에 관한 죄제207조(통화의 위조 등)(1).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행사할 목적으로 내국에서 유통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3). 행사할 목적으로 외국에서 통용하는 외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4). 위조 또는 변조한 전..

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 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은 제22조 ~ 제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5장 국민투표안의 게시 등제22조(국민투표안의 게시)(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고된 국민투표안을 투표권자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게시하여야 한다.(2). 국민투표안의 게시는 인구 100인에 1매의 비율로 한다.다만, 구•시에 있어서는 인구밀집상태 및 첩부장소 등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 500인에 1매의 비율까지 조정하여 첩부할 수 있다.(3). 국민투표안의 게시문에는 국민투표안만을 기재하여야 한다.(4). 국민투표안의 게시문의 규격•서식 기타 필요한 사항..

형법 제2편 각칙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는 제198조 ~ 제2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7장 아편에 관한 죄제198조(아편 등의 제조 등)아편, 몰핀 또는 그 화합물을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99조(아편흡식기의 제조 등)아편을 흡식하는 기구를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00조(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세관의 공무원이 아편, 몰핀이나 그 화합물 또는 아편흡식기구를 수입하거나 그 수입을 허용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

군형법 - 제1편 총칙. 군형법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1편 총칙은 제1조 ~ 제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1편 총칙 [개정 2009.11.02]제1조(적용대상자)(1).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2).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05.29]군무원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은 제1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의 액수){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범칙금의 액수는 별표와 같다.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근거 법조문범칙행위범칙금액법 제3조 제1항 제1호(빈집 등에의 침입)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趙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경우8만 원법 제3조 제1항 제2호(흉기의 은닉휴대)..

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8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청소년의 권리 및 책임과 가정•사회•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2.03][전문 개정 2014.03.24] 제2조(기본이념)(1). 이 법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음과 아울러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며 보다 나은 삶을 누리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 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2장 공무원연금공단은 제4조 ~ 제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2장 공무원연금공단제4조(공무원연금공단의 설립)인사혁신처장의 권한 및 업무를 위탁받아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5조(법인격)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조(정관)(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목적명칭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관한 사항임직원에 관한 사항이사회에 관한 사항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규약이나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형법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는 제192조 ~ 제1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6장 먹는 물에 관한 죄 [개정 2020.12.08]제192조(먹는 물의 사용 방해)(1). 일상생활에서 먹는 물로 사용되는 물에 오물을 넣어 먹는 물로 쓰지 못하게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2). 제1항의 먹는 물에 독물(毒物)이나 그 밖에 건강을 해하는 물질을 넣은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93조(수돗물의 사용 방해)(1). 수도(水道)를 통해 공중이 먹는 물..

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 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5장 보수는 제46조 ~ 제4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5장 보수 [개정 2008.03.28]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1).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11]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는 것이 곤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제4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임기제 공무원(2). 공무원의 보수는 일반의 표준 생계비, 물가 수..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은 형사소송비용법의 약칭을 뜻합니다.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소송비용법)제1조(목적)이 법은 형사소송비용의 범위와 법원의 형사절차에서 증인•감정인•통역인•번역인 또는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02.10] 제2조(형사소송비용의 범위){형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일당, 여비 및 숙박료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감정료•통역료•번역료, 그 밖의..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은 제1조 ~ 제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조(목적)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07]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6.07]“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마약류..

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 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2장 당선인은 제187조 ~ 제19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2장 당선인제187조(대통령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1).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국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그 득표수가 선거권자총수의 3분의 1 이상에 달하여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2).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지에 의하여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법 - 제4장 투표인명부. 국민투표법 - 제4장 투표인명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4장 투표인명부는 제14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4장 투표인명부제14조(투표인명부의 작성)(1). 국민투표를 실시할 때에는 그때마다 구청장(自治區의 區廳長을 포함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시장(區가 設置되지 아니한 市의 市長을 말하며, 都農複合形態의 市에 있어서는 洞地域에 한한다)•읍장•면장(이하 “區•市•邑•面의 長”이라 한다)은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를..

형법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5장 교통방해의 죄는 제185조 ~ 제1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5장 교통방해의 죄제185조(일반교통 방해)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86조(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궤도, 등대 또는 표지를 손괴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교통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87조(기차 등의 전복 등)사람의 현존하는 기차, 전차, 자동차,..

형법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는 제177조 ~ 제18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4장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177조(현주 건조물 등에의 일수)(1). 물을 넘겨 사람이 주거에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침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1995.12.29] 제178조(공용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