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로우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시행 2027의 개정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4] 제1조의 2(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 3(실태조사)(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태도·..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벌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벌칙은 제3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6장 벌칙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0][전문 개정 2011.11.18]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더 보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완벽정리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highlaws.tistory.com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의 2 보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의 2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의 2 보칙은 제37조의 2  제37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5장의 2 보칙 [신설 2012.01.06]제3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여성가족부 장관(제20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은 제34조 ~ 제3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5장 청소년육성기금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1). 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금융회사 등에의 예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2).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은 제33조의 3 ~ 제33조의 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신설 2011.11.18]제33조의 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1). 법 제48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방과 후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05]..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단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단체는 제27조 ~ 제33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4장 청소년단체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는 제18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장 청소년지도자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2).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3).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4). 제3항에서 규정한..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은 제3조 ~ 제1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개정 2015.05.01]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1][전문 개정 2011.11.18]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 제3호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05.01][전문 개정 20..

청소년 기본법 - 제10장 벌칙. 청소년 기본법 - 제10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10장 벌칙은 제64조 ~ 제6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10장 벌칙제64조(벌칙)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 개정 2014.03.24] 제64조의 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05.19]제21조 제2항(제2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제52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

청소년 기본법 - 제9장 보칙. 청소년 기본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9장 보칙은 제57조 ~ 제63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9장 보칙제57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전문..

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은 제53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8장 청소년육성기금제53조(기금의 설치 등)(1).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2). 기금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리•운용한다.(3).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선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제40조에 따른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청소년정책연구..

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은 제47조 ~ 제52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7장 청소년활동 및 청소년복지 등 [개정 2014.03.24]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전문 개정 2014.03.24] 제48조(학교교육 등과의 연계)(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 여성가족부 장..

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는 제28조 ~ 제46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6장 청소년단체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1).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2).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4.03.24] 제28조의 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1).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

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는 제20조 ~ 제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5장 청소년지도자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 개정 2014.03.24] 제21조(청소년지도사)(1).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