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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0장 모욕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0장 모욕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0장 모욕의 죄는 제64조 ~ 제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0장 모욕의 죄 [개정 2009.11.02]제64조(상관 모욕 등)(1).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2).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

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 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1장 통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1편 총칙제1장 통칙제1조(법원)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제2조(신의성실)(1).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2).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1절 통칙은 제4조 ~ 제18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제1절 통칙 [개정 2011.04.12]제4조(신고의무 등)(1).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은 제15조 ~ 제32조의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개정 2014.01.14]제15조(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 지정 등)(1).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6조 제2항에 따라 주택지구 지정을 제안한 자를 공공주택사업자로 우선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5.08.28](2).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제17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후 2년 이내에 지구조성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지구계획에 정하여진 기간 내에 지구조성..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경범죄 처벌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칙금 납부통고서 등)(1). {경범죄 처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및 범칙금 영수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고, 범칙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대용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는 경우 범칙금 납부통고서, 범칙금 영수증 및 범칙금 납부고지서..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6절 급여의 제한.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6절 급여의 제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6절 급여의 제한은 제63조 ~ 제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_제6절 급여의 제한제63조(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1).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고의로 질병•부상•장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2). 퇴직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공무원, 공무원이었던 사람 또는 퇴직유족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고의로 사망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퇴직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하기 전에 그의 사망으로 인하여 퇴직유족급여를 받..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은 제13조 ~ 제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3장 차마 및 노면전차의 통행방법 등 [개정 2018.03.27]제13조(차마의 통행)(1).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다만,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다.(2). 제1항 단서의 경우 차마의 운전자는 보도를 횡단하기 직전에 일시정지하여 좌측과 우측 부분 등을 살핀 후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횡단하여야 한다.(3). 차마의 운전자는 도로(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

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6장 청소년단체는 제28조 ~ 제46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6장 청소년단체제28조(청소년단체의 역할)(1). 청소년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학교교육과 서로 보완할 수 있는 청소년활동을 통한 청소년의 기량과 품성 함양청소년복지 증진을 통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청소년보호 업무 수행(2). 청소년단체는 제1항에 따른 역할을 수행할 때에 청소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14.03.24] 제28조의 2(청소년단체 임원의 결격사유)(1). 청소년단체의 임원은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3장 분류심사는 제24조 ~ 제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3장 분류심사 [개정 2007.12.21]제24조(분류심사)(1). 분류심사는 제3조 제2항에 해당하는 소년의 신체, 성격, 소질, 환경, 학력 및 경력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비행 또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여 심사대상인 소년의 처우에 관하여 최선의 지침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20](2). 분류심사를 할 때에는 심리학•교육학•사회학•사회..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는 제48조 ~ 제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9장 폭행, 협박, 상해 및 살인의 죄 [개정 2009.11.02]제48조(상관에 대한 폭행, 협박)상관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적전인 경우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그 밖의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전문 개정 2009.11.02] 제49조(상관에 대한 집단 폭행, 협박 등)(1). 집단을 이루어 제4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5절 퇴직수당. 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5절 퇴직수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4장 급여_제5절 퇴직수당은 제62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4장 급여_제5절 퇴직수당제62조(퇴직수당)(1). 공무원이 1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수당을 지급한다.(2). 제1항의 퇴직수당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3). 퇴직수다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52조 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공무원연금법 더 보기 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 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1장 총칙 [개정 2011.04.12]제1조(목적)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 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은 제8조 ~ 제12조의 4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2장 보행자의 통행방법제8조(보행자의 통행)(1).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하여야 한다.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한다)에서는 길 가장자리 또는 길 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3). 보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5장 청소년지도자는 제20조 ~ 제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5장 청소년지도자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등에 관한 기본방향과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 개정 2014.03.24] 제21조(청소년지도사)(1). 여성가족부 장관은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청소년지도사 연수기관에서 실시하는 연수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을 부여한다.(2).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발..

형법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42장 손괴의 죄는 제366조 ~ 제37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42장 손괴의 죄제366조(재물손괴 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제목 개정 1995.12.29] 제367조(공익 건조물 파괴)공익에 공하는 건조물을 파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368조(중손괴)(1). 전 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