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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성매매처벌법 시행령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목적) 이 영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5] 제2조(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 ㄴ목·제4호 ㄷ목, 제8조 제3항 및 제18조 제2항..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4장 벌칙 등은 제18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제4장 벌칙 등 [개정 2011.05.23]제18조(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위계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곤경에 빠뜨려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친족관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3장 보호사건은 제12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제3장 보호사건제12조(보호사건의 처리)(1). 검사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 대하여 사건의 성격•동기, 행위자의 성행(性行)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2). 법원은 성매매 사건의 심리 결과 이 법에 따른 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는 제6조 ~ 제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제2장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제6조(성매매피해자에 대한 처벌특례와 보호)(1).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아니한다.(2).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과정에서 피의자 또는 참고인이 성매매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법정대리인, 친족..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은 성매매처벌법과 동일한 뜻, 약칭을 뜻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성매매, 성매매알선 등 행위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근절하고, 성매매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1.05.23] 제2조(정의)(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09.15, 2023.12.29]“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