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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법 시행규칙.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외이주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해외이주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7.12.21] 제3조(현지이주의 확인)재외동포청장은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3호에 따른 현지이주자 명단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전문 개정 2024.04.23] 제4조 삭제 [2017.12.21] 제5조(해외이주 신고서의 첨부서류)(1). {해외이주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본문에서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

해외이주법 시행령. 해외이주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외이주법 시행령은 제1조 ~ 제2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외이주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해외이주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9.11.23] 제2조(해외이주의 제한 대상 병역의무자 등)(1). {해외이주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항에서 “현역병 또는 상근예비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06.30]{병역법} 제2조 제1항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 3, 제16호 또는 제17호에 따른 상근예비역, 승선근무예비역,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

해외이주법. 해외이주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외이주법은 제1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외이주법제1조(목적)이 법은 해외이주(海外移住)를 하는 사람의 편의를 꾀하고 해외이주 절차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8.12.31] 제2조(정의)이 법에서 “해외이주자”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연고(緣故)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 개정 2008.12.31] 제3조(해외이주의 제한)(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