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시행령. 상훈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상훈법 시행령은 제1조 ~ 제3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훈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상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3.01.16] 제2조(공적심사위원회)(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훈의 추천 권한이 있는 자와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하 “서훈 추천권자”라 한다)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31]서훈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서훈 추천의 적정성서훈을 받은 자의 서훈 취소 사유 해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