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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근로계약서 사본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제3조(경영상 이유에 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은 제1조 ~ 제6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근로기준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1).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06.05, 2011.03.02, 2012.07.10, 2016.11.29, 2019.07.09, 2021.10.14]근로계약을 체결..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 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2장 벌칙은 제107조 ~ 제11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2장 벌칙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 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28] 제108조(벌칙)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09조(벌칙)(1).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 2, 제46조,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 3 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근로기준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 근로기준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1장 근로감독관 등은 제101조 ~ 제106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1장 근로감독관 등제101조(감독 기관)(1).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개정 2010.06.04](2).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1).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2).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

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 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0장 기숙사는 제98조 ~ 제100조의 2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0장 기숙사제98조(기숙사 생활의 보장)(1). 사용자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로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한다.(2). 사용자는 기숙사 생활의 자치에 필요한 임원 선거에 간섭하지 못한다. 제99조(규칙의 작성과 변경)(1).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시키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숙사규칙을 작성하여야 한다.기상(起床), 취침, 외출과 외박에 관한 사항행사에 관한 사항식사에 관한 사항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건설물과 설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그 밖에 기숙사에 기숙하는 근..

근로기준법 - 제9장 취업규칙. 근로기준법 - 제9장 취업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9장 취업규칙은 제93조 ~ 제97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9장 취업규칙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03.28, 2010.06.04, 2012.02.01.2019.01.15]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퇴직에 관한 사항{근로자퇴직급여 보..

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 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8장 재해보상은 제78조 ~ 제9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8장 재해보상제78조(요양보상)(1).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면 사용자는 그 비용으로 필요한 요양을 행하거나 필요한 요양비를 부담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 및 요양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03.21] 제79조(휴업보상)(1).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3.21](2).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사람..

근로기준법 - 제7장 기능 습득. 근로기준법 - 제7장 기능 습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7장 기능 습득은 제77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7장 기능 습득제77조(기능 습득자의 보호)사용자는 양성공, 수습, 그 밖의 명칭을 불문하고 기능의 습득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를 혹사하거나 가사, 그 밖의 기능 습득과 관계없는 업무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개정 2020.05.26] 근로기준법 더 보기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1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highlaws.tistory.com 근로기준법 ..

근로기준법 -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는 제76조의 2 ~ 제76조의 3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6장의 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신설 2019.01.15]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 조 신설 2019.01.15] 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1).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

근로기준법 - 제6장 안전과 보건. 근로기준법 - 제6장 안전과 보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6장 안전과 보건은 제76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6장 안전과 보건제76조(안전과 보건)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로기준법 더 보기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1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highlaws.tistory.com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완벽정리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근로기준법 - 제5장 여성과 소년. 근로기준법 - 제5장 여성과 소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5장 여성과 소년은 제64조 ~ 제75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5장 여성과 소년제64조(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1). 15세 미만인 사람({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06.04, 2020.05.26](2). 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직종(職種)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3). 고용노동부 장관은 거짓이..

근로기준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 근로기준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은 제50조 ~ 제63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4장 근로시간과 휴식제50조(근로시간)(1).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2).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신설 2012.02.01, 2020.05.26]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1).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

근로기준법 - 제3장 임금. 근로기준법 - 제3장 임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3장 임금은 제43조 ~ 제49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3장 임금제43조(임금 지급)(1).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1). 고용노동부 장관은 제36조, 제43조, 제51조의 3, 제52조 제2항 제2호,..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2장 근로계약은 제15조 ~ 제42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2장 근로계약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1).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개정 2020.05.26](2).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16조(계약기간)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법률 제8372호(2007.04.11)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7년 06월 30일까지 ..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 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근로기준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14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3.20, 2019.01.15, 2020.05.26]“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근로”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