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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는 제10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제10조(표준주택 소유자의 의견제출)법 제16조 제7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은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1조(표준주택가격 조사·산정보고서)(1). 영 제30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지가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2장 지가의 공시는 제2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제2장 지가의 공시제2조(표준지 소유자의 의견제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3항에 따른 의견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보고서)(1). 영 제8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토지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동산공시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보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완벽정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보칙은 제74조의 2 ~ 제7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6장 보칙제74조의 2(적정가격 반영을 위한 계획 수립)(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6조의 2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부동산의 유형별 시세 반영률의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 및 연도별 달성 계획부동산 공시가격의 균형성 확보 방안부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제71조 ~ 제7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71조(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1). 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2). 법 제24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는 제48조 ~ 제7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제48조(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의 선정)(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을 선정할 때에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해당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을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정하여야 한다.이 경..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는 제26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제26조(표준 주택의 선정)(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2).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표준 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는 제2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2장 지가의 공시제2조(표준지의 선정)(1).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2).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더 보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완벽정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은 제26조 ~ 제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6장 보칙제26조(공시 보고서의 제출 등)(1).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자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는 제24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5장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제24조(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04.07, 2020.06.09]부동산 가격 공시 관계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제3조에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는 제20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제20조(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1).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이라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는 제16조 ~ 제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제16조(표준주택 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1).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 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가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가의 공시는 제3조 ~ 제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2장 지가의 공시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1).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공동주택"이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