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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조 ~ 제2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마약류관리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마약류관리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2.06.07] 제2조(마약 등)(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 ㄹ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1과 같다.(2). 법 제2조 제2호 ㅁ목에 따른 마약은 별표 2와 같다.(3). 법 제2조 제3호 ㄱ목부터 ㅁ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벌칙은 제58조 ~ 제6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8장 벌칙 [개정 2011.06.07]제58조(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4.03.18, 2016.02.03, 2018.03.13]제3조 제2호ㆍ제3호, 제4조 제1항, 제18조 제1항 또는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마약을 수출입ㆍ제조ㆍ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제3조 제4호를 위반하여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7장 보칙은 제52조 ~ 제5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7장 보칙 [신설 2023.08.16]제52조(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부 각 기관으로부터 이 법이나 그 밖의 마약류 관계 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수집하며, 마약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전문 개정 2011.06.07] 제52조의 2(유해성 평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적정한 지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은 제51조의 2 ~ 제51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시행일 : 25년도 또한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신설 2023.08.16]제51조의 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과 단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과 단속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과 단속은 제41조 ~ 제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06.07]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1).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 2 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은 제39조 ~ 제40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개정 2019.12.03]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는 제18조~ 제3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06.07]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1).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03.18]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을 것.허가받은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마약류의 관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마약류의 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마약류의 관리는 제9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3장 마약류의 관리 [개정 2011.06.07]제9조(수수 등의 제한)(1).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제3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4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마약류 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아닌 자로부터 마약류를 양수할 수 없다.다만, 제13조에 따라 허가관청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허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허가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허가 등은 제6조 ~ 제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06.07]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1).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은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에 약칭을 뜻합니다.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1장 총칙 [개정 2011.06.07]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8.16][전문 개정 2011.06.07] ..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은 제1조 ~ 제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조(목적)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 마약류 중독 여부의 판별검사,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및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6.07] 제2조(정의)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6.07]“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마약,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향정신성의약품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마를 말한다.“마약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