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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 국민투표법 -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은 제10조 ~ 제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3장 국민투표에 관한 구역제10조(국민투표의 단위)국민투표는 전국을 단위로 하여 이를 행한다. 제11조(투표구)투표구는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투표구로 한다. [개정 1994.03.16] 제12조(개표구)구•시•군을 개표구로 한다.다만, 국민투표일공고일 현재로 구•시•군안에 2 이상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을 각각 개표구로 한다. 제13조(행정구역의 변경)국민투표일공고일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사이에는 행정구역의..

형법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는 제164조 ~ 제17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제164조(현주 건조물 등 방화)(1).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죄를 지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65조(공용건조물 ..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 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1장 개표는 제172조 ~ 제1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1장 개표제172조(개표관리)(1). 개표사무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행한다.(2). 제173조(開票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개 이상의 개표소를 설치하는 때에는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을 각 개표소에 비등하게 지정•배치하되, 이 법에 의한 개표관리에 관하여 당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은 당해 개표소에 배치된 위원[{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委員의 任命 및 위촉) 제1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수의 과반수의 의결로 결정하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 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4장 임용과 시험은 제26조 ~ 제45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4장 임용과 시험 [개정 2008.03.28]제26조(임용의 원칙)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5.05.18][전문 개정 2008.03.28] 제26조의 2(근무시간의 단축 임용 등)국가기관의 장은 업무의 특성이나 기관의 ..

형법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2장 신앙에 관한 죄는 제158조 ~ 제1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2장 신앙에 관한 죄제158조(장례식 등의 방해)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9조(시체 등의 오욕)시체, 유골 또는 유발(遺髮)을 오욕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60조(분묘의 발굴)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1). 시체, 유골..

국민투표법 - 제2장 투표권. 국민투표법 - 제2장 투표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2장 투표권는 제7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2장 투표권제7조(투표권)19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7.05.17] 제8조(연령산정기준)투표권자의 연령은 국민투표일 현재로 산정한다. 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투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전문 개정 2007.05.17] 국민투표법 더 보기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완벽정리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장 총칙제1..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 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은 [시행 2025.03.20]까지 이루어지며, 참고사항에 변경사항을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03.21, 2013.03.23, 2014.01.28, 2014.11.19, 2017.03.21, 2017.07.26, 2017.10.24, 2018.03.27, 2020.05.26, 2020.06.09, 2020.12..

국가공무원법 - 제3장 직위분류제. 국가공무원법 - 제3장 직위분류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3장 직위분류제는 제21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3장 직위분류제 [개정 2008.03.28]제21조(직위분류제의 확립)직위분류제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 개정 2008.03.28] 제22조(직위분류제의 원칙)직위 분류를 할 때에는 모든 대상 직위를 직무의 종류와 곤란성 및 책임도에 따라 직군•직렬•직급 또는 직무등급별로 분류하되, 같은 직급이나 같은 직무등급에 속하는 직위에 대하여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보수가 지급되도록 분류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8.03.28] 제22조의 2(직무분석)(1).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

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1장 무고의 죄는 제156조 ~ 제15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1장 무고의 죄제156조(무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57조(자백•자수)제153조는 전 조에 준용한다. 형법 더 보기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완벽정리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 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1편 총칙 - 제4장 기..

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은 제6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2장 중앙인사관장기관 [개정 2008.03.28]제6조(중앙인사관장기관)(1). 인사행정에 관한 기본 정책의 수립과 이 법의 시행•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장(管掌) 한다. [개정 2013.03.23, 2014.11.19]국회는 국회 사무총장법원은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행정부는 인사혁신처장(2).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행정부의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각 기관의 균형적인 인사 운영을 도모하고 ..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 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10장 투표는 제146조 ~ 제17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10장 투표제146조(선거방법)(1).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한다.(2). 투표는 직접 또는 우편으로 하되, 1인 1표로 한다.다만, 국회의원선거, 시•도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지역구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의원선거마다 1인 1표로 한다. [개정 2002.03.07, 2004.03.12, 2005.08.04](3). 투표를 함에 있어서는 선거인의 성명 기타 선거인을 추정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002.03.07 법률 제6663호에 의하여 2001.07.19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

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 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 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는 제6조 ~ 제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3장 경범죄 처벌의 특례제6조(정의)(1). 이 장에서 “범칙행위”란 제3조 제1항 각 호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이 장에서 “범칙자”란 범칙행위를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한다.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18세 미만인 사람(3). ..

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 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무원연금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장해 또는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고 후생복지를 지원함으로써 공무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이 법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주관한다. 제3조(정의)(1).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공무원”이란 공무에 종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ㄱ.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다만, 군인과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

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는 제152조 ~ 제15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제152조(위증, 모해 위증)(1).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항의 죄를 범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전 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 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민투표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민투표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헌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과 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투표인의 정의)이 법에서 “투표인”이라 함은 투표권이 있는 자로서 투표인명부에 등재된 자를 말한다. 제3조(국민투표사무의 협조)관공서 기타의 공공기관은 국민투표관리기관으로부터 국민투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투표권 행사에 대한 보장)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