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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 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국가공무원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제1장 총칙 [개정 2008.03.28]제1조(목적)이 법은 각급 기관에서 근무하는 모든 국가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그 공정을 기함과 아울러 국가공무원에게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기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8.03.28] 제2조(공무원의 구분)(1).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2).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 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는 제137조 ~ 제14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9장 선거와 관련있는 정당활동의 규제제137조(정강•정책의 신문광고 등의 제한)(1).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있어서 정당이 행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이하 이 條에서 “日刊新聞 등”이라 한다)에 의한 정강•정책의 홍보, 당원•후보지망자의 모집, 당비모금, 정치자금모금(大統領選擧에 한한다) 또는 선거에 있어 당해 정당이나 추천후보자가 사용..

대한민국헌법 - 제10장 헌법개정. 대한민국헌법 - 제10장 헌법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10장 헌법개정은 제128조 ~ 제1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10장 헌법개정제128조(1).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2).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제129조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0조(1).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2).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

상훈법. 상훈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상훈법은 제1조 ~ 제4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훈법제1조(목적)이 법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공로(功勞)가 뚜렷한 사람에 대한 서훈(敍勳)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1.08.04] 제2조(서훈의 원칙)대한민국 훈장(勳章) 및 포장(褒章)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우방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功績)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한다.[전문 개정 2011.08.04] 제3조(서훈의 기준)서훈은 서훈 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9.12.10][전문 개정 2011.08.04] 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경범죄 처벌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경범죄 처벌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은 제3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제3조(경범죄의 종류)(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개정 2014.11.19, 2017.07.26, 2017.10.24](빈집 등에의 침입) 다른 사람이 살지 아니하고 관리하지 아니하는 집 또는 그 울타리•건조물(建造物)•배•자동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흉기의 은닉 휴대) 칼•쇠몽둥이•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치거나 집이..

공직선거법 - 제8장 선거비용. 공직선거법 - 제8장 선거비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8장 선거비용은 제119조 ~ 제13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8장 선거비용제119조(선거비용 등의 정의)(1).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당해 선거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전•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하며, 대통령선거에 있어서 政黨推薦候補者와 比例代表國會議員選擧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그 推薦政黨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1995.04.01, 2000.02.16, 2004.03.12, 200..

대한민국헌법 - 제9장 경제. 대한민국헌법 - 제9장 경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9장 경제는 제119조 ~ 제1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9장 경제제119조(1).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2).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제120조(1).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2). 국토와 자원은 국..

형법 제2편 각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는 제145조 ~ 제1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9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제145조(도주, 집합 명령 위반)(1). 법률에 따라 체포되거나 구금된 자가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제1항의 구금된 자가 천재지변이나 사변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잠시 석방된 상황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집합 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전문 개정 2020.12.08] 제146조(특수 도주)수용 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전 조..

형법 제2편 각칙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는 제136조 ~ 제14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제136조(공무집행방해)(1).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2). 공무원에 대하여 그 직무상의 행위를 강요 또는 조지하거나 그 직을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7장 선거운동은 제58조 ~ 제1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7장 선거운동제58조(정의 등)(1).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0.02.16, 2012.02.29, 2013.08.13, 2020.03.25]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ㆍ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통상적인 정당활동삭제 [2014.05.14]설날•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 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용 금지)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법 제2편 각칙 -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는 제122조 ~ 제1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제122조(직무유기)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직권남용)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24조(불법체포, 불법..

대한민국헌법 - 제8장 지방자치. 대한민국헌법 - 제8장 지방자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대한민국헌법 - 제8장 지방자치는 제117조 ~ 제1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제8장 지방자치제117조(1).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제118조(1).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2).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대한민국헌법 더 보기 대한민국헌법 - 전문 완벽정리대한민국헌법 - 전문. 대한민국헌법 - 전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한..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은 제1조 ~ 제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이 영은 {해양경찰법} 제11조 제5항 단서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있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및 그 수사지휘의 방식과 같은 법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수사부서의 장의 수사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공직선거법 -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공직선거법 -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직선거법 - 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은 제57조의 2 ~ 제57조의 8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제6장의 2 정당의 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신설 2005.08.04]제57조의 2(당내경선의 실시)(1). 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2). 정당이 당내경선[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이하 “경선후보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