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는 제241조 ~ 제24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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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개정 1995.12.29]

제241조 삭제 [2016.01.06]

[2016.01.06 법률 제13719호에 의하여 2015.02.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삭제함.]

 

제242조(음행 매개)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제243조(음화 반포 등)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 개정 1995.12.29]

제244조(음화 제조 등)

제243조의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목 개정 1995.12.29]

제245조(공연 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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