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2장 이적(利敵)의 죄은 제11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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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2장 이적(利敵)의 죄 [개정 2009.11.02]

제11조(군대 및 군용시설 제공)

(1). 군대 요새(要塞), 진영(陣營)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이나 항공기 또는 그 밖의 장소, 설비 또는 건조물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2). 병기, 탄약 또는 그 밖에 군용에 공하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12조(군용시설 등 파괴)

적을 위하여 제11조에 규정된 군용시설 또는 그 밖의 물건을 파괴하거나 사용할 수 없게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13조(간첩)

(1). 적을 위하여 간첩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적의 간첩을 방조한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2). 군사상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기관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1. 부대•기지•군항(軍港)지역 또는 그 밖에 군사시설 보호를 위한 법령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된 지역
2. 부대이동지역•부대훈련지역•대간첩작전지역 또는 그 밖에 군이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지역
3. {방위사업법}에 따라 지정되거나 위촉된 방위산업체와 연구기관

[전문 개정 2009.11.02]

 

제14조(일반이적)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행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적을 위하여 진로를 인도하거나 지리를 알려준 사람
2. 적에게 항복하게 하기 위하여 지휘관에게 이를 강요한 사람
3. 적을 숨기거나 비호(庇護)한 사람
4. 적을 위하여 통로, 교량, 등대, 표지 또는 그 밖의 교통시설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부대 또는 군용에 공하는 함선, 항공기 또는 차량의 왕래를 방해한 사람
5. 적을 위하여 암호 또는 신호를 사용하거나 명령, 통보 또는 보고의 내용을 고쳐서 전달하거나 전달을 게을리하거나 거짓 명령, 통보나 보고를 한 사람
6. 적을 위하여 부대, 함대(艦隊), 편대(編隊) 또는 대원을 해산시키거나 혼란을 일으키게 하거나 그 연락이나 집합을 방해한 사람
7. 군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병기, 탄약 또는 전투용에 공할 수 있는 물건을 적에게 제공한 사람
8. 그 밖에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전문 개정 2009.11.02]

 

제15조(미수범)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16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1).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를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다만,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2).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17조(동맹국에 대한 행위)

이 장의 규정은 대한민국의 동맹국에 대한 행위에도 적용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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