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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은 제826조 ~ 제8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제826조(부부간의 의무)(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2).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01...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제815조 ~ 제8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03.31]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 헌바 115, 2022.10.27, 민법(2005.03.31 법률 ..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은 제807조 ~ 제8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제807조(혼인적령)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전문 개정 2007.12.21]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3장 중개업 등은 제9조 ~ 제3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3장 중개업 등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1).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2.29, 2008.06.13, 2013.03.23, 2020.06.09](2). 공인중개사(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또는 법..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은 제800조 ~ 제8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제800조(약혼의 자유)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 나이)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1.03.07][제목 개정 2022.12.27]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1.03.07]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는 제49조 ~ 제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제4절 항고와 재항고 [개정 2011.04.12]제49조(항고)(1).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

민법 - 제4편 친족_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민법 - 제4편 친족_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은 제778조 ~ 제79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03.31]제778조 삭제 [2005.03.31] 제779조(가족의 범위)(1).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 개정 2005.03.31] 제780조 삭제 [2005.03.31] 제781조(자의 성과 본)(1).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민법 - 제4편 친족_제1장 총칙. 민법 - 제4편 친족_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1장 총칙은 제767조 ~ 제77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1장 총칙제767조(친족의 정의)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01.13] 제769조(인척의 계원)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01.13]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1).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

민법 - 제3편 채권_제5장 불법행위. 민법 - 제3편 채권_제5장 불법행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5장 불법행위는 제750조 ~ 제76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2). 법원은 전 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

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 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은 제741조 ~ 제74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4장 부당이득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2조(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없는 자가 ..

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는 제734조 ~ 제7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3장 사무관리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1).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2).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관리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5조(긴급..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는 제731조 ~ 제7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제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는 제725조 ~ 제7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제725조(종신 정기금 계약의 의의)종신 정기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종신 정기금의 계산)종신 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727조(종신 정기금 계약의 해제)(1). 정기금 채무자가 정기금 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 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는 제92조 ~ 제92조의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개정 2009.11.02]제92조(강간)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3.04.05][전문 개정 2009.11.02] 제92조의 2(유사강간)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은 제703조 ~ 제7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제703조(조합의 의의)(1).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 전 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금전출자 지체의 책임)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6조(사무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