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

 

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은 제741조 ~ 제74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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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편 채권
제4장 부당이득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2조(비채변제)

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채무없는 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경우에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5조(타인의 채무의 변제)

(1). 채무자아닌 자가 착오로 인하여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 채권자가 선의로 증서를 훼멸하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 인하여 그 채권을 잃은 때에는 변제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전 항의 경우에 변제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7조(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1).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수익자가 그 이익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그 이익의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의 제삼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할 책임이 있다.

 

제748조(수익자의 반환범위)

(1).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2).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49조(수익자의 악의인정)

(1).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2).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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