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 완벽정리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4절 항고와 재항고는 제49조 ~ 제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처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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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
제4절 항고와 재항고 [개정 2011.04.12]

제49조(항고)

(1). 제8조 또는 제29조에 따른 임시조치(연장 또는 변경의 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40조의 보호처분, 제45조의 보호처분의 변경 및 제46조의 보호처분의 취소에 있어서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칠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 오인(誤認)이 있는 경우 또는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가정법원 본원합의부에 항고할 수 있다.
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는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하여야 한다.

(2). 법원이 제37조에 따라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이 현저히 부당할 때에는 검사,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항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항고법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3). 항고는 그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50조(항고장의 제출)

(1). 항고를 할 때에는 항고장을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항고장을 받은 법원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기록을 항고법원에 보내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51조(항고의 재판)

(1). 항고법원은 항고의 절차가 법률에 위반되거나 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2). 항고법원은 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결정(原決定)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다른 관할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송 또는 이송하기에 급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결정을 파기하고 스스로 적절한 임시조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또는 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52조(재항고)

(1). 항고의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만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 있다.

(2). 제1항의 재항고에 관하여는 제49조 제3항을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53조(집행의 부정지)

항고와 재항고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전문 개정 2011.04.12]

 

제54조(종결된 사건 기록 등의 송부)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이 종결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결정서를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보내야 한다.

[전문 개정 201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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