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은 제807조 ~ 제8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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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친족
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

제807조(혼인적령)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

[전문 개정 2007.12.21]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

(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혼인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1.03.07]

 

제809조(근친혼 등의 금지)

(1). 8촌 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2). 6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6촌 이내의 혈족, 배우자의 4촌 이내의 혈족의 배우자인 인척이거나 이러한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3). 6촌 이내의 양부모계(養父母系)의 혈족이었던 자와 4촌 이내의 양부모계의 인척이었던 자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전문 개정 2005.03.31]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11조 삭제 [2005.03.31]

 

제812조(혼인의 성립)

(1).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07.05.17]

(2). 전 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813조(혼인신고의 심사)

혼인의 신고는 그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10조 및 제812조 제2항의 규정 기타 법령에 위반함이 없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03.31]

 

제814조(외국에서의 혼인신고)

(1). 외국에 있는 본 국민 사이의 혼인은 그 외국에 주재하는 대사, 공사 또는 영사에게 신고할 수 있다.

(2).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한 대사, 공사 또는 영사는 지체없이 그 신고서류를 본국의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03.31, 2007.05.17, 2015.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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