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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은 제1005조 ~ 제1008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3절 상속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 [개정 1990.01.13]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0.01.13]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2절 상속인은 제1000조 ~ 제100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추후 제1000조 ~ 제1004조의 2로 이루어집니다.)추가적으로 2026.01.01 시행일 조항까지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2절 상속인 [개정 1990.01.13]제1000조(상속의 순위)(1).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01.13]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형제자매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2). 전 항의 경우..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1절 총칙은 제997조 ~ 제99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1절 총칙 [개정 1990.01.13]제997조(상속개시의 원인)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개정 1990.01.13][제목 개정 1990.01.13] 제998조(상속개시의 장소)상속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전문 개정 1990.01.13] 제998조의 2(상속 비용)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본 조 신설 1990.01.13] 제999조(상속회복청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는 제41조 ~ 제5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1장 법원 - 제2절 법관 등의 제척·기피·회피제41조(제척의 이유)법관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직무 집행에서 제척(除斥) 된다. [개정 2005.03.31]법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공동의무자 또는 상환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때법관이 당사자와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그러한 관계에 있었을 때법..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은 제48조 ~ 제48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개정 2015.08.28]제1절 공공주택의 공급 [신설 2015.08.28]제48조(공공주택의 공급)(1). 공공주택의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및 입주자 관리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이 경우 공공주택의 유형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02](2). 공공주택사업자는 주거지원필요계층과 다..

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 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6장 벌칙은 제24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6장 벌칙제24조(벌칙)(1). 삭제 [2019.01.15](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5조 삭제 [2019.01.15] 제26조(과태료)(1).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사람에게는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은 제3조 ~ 제1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장 청소년정책의 총괄·조정 [개정 2015.05.01]제3조(청소년정책위원회의 운영)(1).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청소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2).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청소년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위원회..

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5장 공인중개사협회는 제41조 ~ 제4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5장 공인중개사협회제41조(협회의 설립)(1). 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 제2항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 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4.01.28, 220.06.09](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3). 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5장 벌칙은 제63조 ~ 제6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5장 벌칙 [개정 2011.07.25]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개정 2012.01.17]제40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

민법 - 제4편 친족_제8장 삭제 - 제1절, 제2절, 제3절 삭제. 민법 - 제4편 친족_제8장 삭제 - 제1절, 제2절, 제3절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8장 삭제 - 제1절, 제2절, 제3절 삭제는 총 제980조 ~ 제99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재1절은 제980조 ~ 제983조/제2절은 제984조 ~ 제994조/제3절은 제995조 ~ 제99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8장 삭제 [2005.03.31]제1절 삭제 [2005.03.31]제980조 삭제 [2005.03.31]제981조 삭제 [2005.03.31]제982조 삭제 [2005.03.31]제983조 삭제 [1990.01.13] 제2절 삭제 [2005.03.31]제984조 삭제 [2005.0..

민법 - 제4편 친족_제7장 부양. 민법 - 제4편 친족_제7장 부양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7장 부양은 제974조 ~ 제9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7장 부양제974조(부양의무)다음 각 호의 친족은 서로 부양의 의무가 있다.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삭제 [1990.01.13]기타 친족 간(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975조(부양의무와 생활능력)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자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제976조(부양의 순위)(1). 부양의 의무있는 자가 수인인 경우에 부양을 할 자의 순위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정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6장 삭제. 민법 - 제4편 친족_제6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6장 삭제는 제960조 ~ 제97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6장 삭제 [2011.03.07]제960조 삭제 [2011.03.07]제961조 삭제 [2011.03.07]제962조 삭제 [2011.03.07]제963조 삭제 [2011.03.07]제964조 삭제 [2011.03.07]제965조 삭제 [2011.03.07]제966조 삭제 [2011.03.07]제967조 삭제 [2011.03.07]제968조 삭제 [2011.03.07]제969조 삭제 [2011.03.07]제970조 삭제 [2011.03.07]제971조 삭제 [2011.03.07]제972조 삭제 [2011..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 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5장 보칙은 제20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5장 보칙제20조(시효)아동수당 수급권자의 권리와 제16조에 따른 환수금을 환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제21조(아동수당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 관련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관리와 기록•관리 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연계•활용하여 아동수당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2조(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보건복지부 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3절 후견계약.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3절 후견계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3절 후견계약은 제959조의 14 ~ 제959조의 2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5장 후견 - 제3절 후견계약 [신설 2011.03.07]제959조의 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 방법 등)(1). 후견계약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상황에 있거나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자신의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고 그 위탁사무에 관하여 대리권을 수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2).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은 제959조의 2  제959조의 1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5장 후견 - 제2절 한정후견과 특정후견 [신설 2011.03.07]제959조의 2(한정후견의 개시)가정법원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한정후견인을 두어야 한다.[본 조 신설 2011.03.07] 제959조의 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1). 제959조의 2에 따른 한정후견인은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선임한다.(2). 한정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30조 제2항•제3항, 제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