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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은 제1조 ~ 제18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1조(목적)이 법은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그 대상을 한정하고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통신비밀을 보호하고 통신의 자유를 신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29, 2004.01.29, 2005.01.27]“통신”이라 함은 우편물 및 전기통신을 말한다.“우편물”이라 함은 우편법에 의한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을 말한다.“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

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2장 공인중개사는 제4조 ~ 제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2장 공인중개사제4조(자격시험)(1). 공인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3, 2014.01.28](2).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수준의 균형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3).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 그 밖에 시험에 관하..

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 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은 제4조 ~ 제1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2장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1).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01.15, 2021.12.14](2). 삭제 [2019.01.15](3). 삭제 [2019.01.15](4). 삭제 [2019.01.15](5).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14, 2023.06.13]..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2장 가정보호사건_제3절 보호처분은 제40조 ~ 제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2장 가정보호사건 [개정 2011.04.12]제3절 보호처분 [개정 2011.04.12]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1).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

공공주택 특별법 -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공공주택 특별법 -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은 제41조 ~ 제45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6장 공공주택의 매입 [개정 2014.01.14]제41조(공공주택사업자의 부도임대주택 매입)(1). 공공주택사업자는 부도임대주택(법률 제13499호로 개정되기 전의 {임대주택법} 제2조 제2호의 2에 해당하는 주택 중 같은 조 제8호의 부도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7.16, 2014.01.14, 2015.08.28](2).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를 하기 전에 ..

청소년 기본법 - 제9장 보칙. 청소년 기본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9장 보칙은 제57조 ~ 제63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9장 보칙제57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의 설치,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시설이나 청소년단체에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려는 자와 해당 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사이의 계약에 따른다.[전문..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도로교통법 - 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는 제43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제4장 운전자 및 고용주 등의 의무 [개정 2011.06.08]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06.09, 2020.12.22, 2021.01.12][전문 개정 2011.06.08]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1).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 단서에..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는 제693조 ~ 제7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제693조(임치의 의의)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 사용 금지)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은 제680조 ~ 제69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제680조(위임의 의의)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1).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2). 수임인..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는 제675조 ~ 제6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보수 수령권자)(1).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2).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그러나 보수가 ..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은 제674조의 2 ~ 제674조의 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 [신설 2015.02.03]제674조의 2(여행계약의 의의)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본 조 신설 2015.02.03] 제674조의 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여행..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은 제664조 ~ 제67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제664조(도급의 의의)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 시기)(1).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2). 전 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수..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은 제655조 ~ 제6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제655조(고용의 의의)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 시기)(1).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57조(..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는 제618조 ~ 제6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제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는 제609조 ~ 제6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1).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2).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