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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4장 지도·감독은 제35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4장 지도·감독제35조(자격의 취소)(1).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4.01.28, 2020.06.09, 2023.06.01]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제36조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행한 경우(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공인중개사•중개..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1항 협의상 파양.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1항 협의상 파양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1항 협의상 파양은 제898조 ~ 제90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제3관 파양(罷養) [개정 2012.02.10]제1항 협의상 파양 [개정 2012.02.10]제898조(협의상 파양)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 개정 2012...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은 제2조 ~ 제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1장 법원 - 제1절 관할제2조(보통재판적)소(訴)는 피고의 보통재판적(普通裁判籍)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다만, 대한민국에 주소가 없거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거소에 따라 정하고, 거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거나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 제4조(대사•공사 등의 보통재판적)대사(大使)•공사(公使), 그 밖에 외국의 재판권 행사 대상에서 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처벌법의 약칭을 뜻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제3장 피해자보호명령은 제55조 ~ 제55조의 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제3장 피해자보호명령 [신설 2011.07.25]제55조(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1).피해자보호명령사건의 관할은 가정폭력행위자의 행위지•거주지 또는 현재지 및 피해자의 거주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으로 한다.다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어서는 해당 지역의 지방법원으로 한다.(2). 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5장 출원은 제43조 ~ 제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은 보호소년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보호소년법)제5장 출원 [개정 2007.12.21]제43조(퇴원)(1). 소년원장은 보호소년이 22세가 되면 퇴원시켜야 한다.(2). 소년원장은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8호 또는 같은 법 제33조 제1항•제5항•제6항에 따라 수용상한기간에 도달한 보호소년은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13.07.30](3). 소년원장은 교정성적이 양호하며 교정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인정되는 보호..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는 제883조 ~ 제8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개정 2012.02.10]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제867조 제1항(제873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 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전문 개정 201..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은 제866조 ~ 제882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개정 2012.02.10]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개정 2012.02.10]제866조(입양을 할 능력)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2.02.10]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1).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는 제844조 ~ 제8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 개정 2017.10.31][2017.10.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04.30 헌법재판소에서 헌..

청소년 기본법 - 제10장 벌칙. 청소년 기본법 - 제10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 제10장 벌칙은 제64조 ~ 제6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제10장 벌칙제64조(벌칙)제30조에 따라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 개정 2014.03.24] 제64조의 2(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05.19]제21조 제2항(제22조 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이를 알선한 사람제52조의 2 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는 제93조 ~ 제9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제16장 그 밖의 죄 [신설 2009.11.02]제93조(부하범죄 부진정)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전문 개정 2009.11.02] 제94조(정치 관여)(1).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

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 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는 제11조 ~ 제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3장 수급아동의 사후관리제11조(미지급 아동수당)(1). 수급아동이 사망한 경우로서 그 아동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아동수당(이하 “미지급 아동수당”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수급아동의 사망 당시 보호자는 미지급 아동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2). 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한 ..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2관 재판상 이혼.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2관 재판상 이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2관 재판상 이혼은 제840조 ~ 제84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제2관 재판상 이혼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01.13]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1관 협의상 이혼.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1관 협의상 이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1관 협의상 이혼은 제834조 ~ 제839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제834조(협의상 이혼)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1.03.07]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1).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2관 재산상 효력.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2관 재산상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2관 재산상 효력은 제829조 ~ 제8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제2관 재산상 효력제829조(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1).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은 제826조 ~ 제8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제826조(부부간의 의무)(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2).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