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로우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는 제598조 ~ 제60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은 제596조 ~ 제5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당사자 일방이 전 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3관 환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3관 환매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3관 환매는 제590조 ~ 제59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제3관 환매제590조(환매의 의의)(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2). 전 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3).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환매 기간)(1). 환..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2관 매매의 효력.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2관 매매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2관 매매의 효력은 제568조 ~ 제58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제2관 매매의 효력제568조(매매의 효력)(1).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전 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1관 총칙.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1관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1관 총칙은 제563조 ~ 제56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제1관 총칙제563조(매매의 의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매매의 일방 예약)(1).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2). 전 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는 제554조 ~ 제56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1).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는 제543조 ~ 제55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제543조(해지, 해제권)(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2). 전 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2관 계약의 효력.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2관 계약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2관 계약의 효력은 제536조 ~ 제5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제2관 계약의 효력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 항 본문과 같다. 제537조(채무자 위..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1관 계약의 성립.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1관 계약의 성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1관 계약의 성립은 제527조 ~ 제5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제1관 계약의 성립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1).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2). 승낙의 통지가 전 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14.01.28]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1.28, 2020.06.09]"중개"라 함은 제3조에 따른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중개업”..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은 제523조 ~ 제5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준용규정)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면책증서)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는 제508조 ~ 제5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09조(환배서)(1).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2).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510조(배서의 방식)(1).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2). 배서는 피배서..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6관 혼동.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6관 혼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6관 혼동은 제507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제6관 혼동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는 제..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5장의 3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40조의 7 ~ 제40조의 1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5장의 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신설 2021.07.20]제40조의 7(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등)(1).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하 “복합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이하 “복합지구”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복합지구를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지방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총지분의 100분..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 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아동수당 수급권”이란 이 법에 따른 아동수당을 받을 권리를 말한다.“아동수당 수급권자”란 아동수당 수급권을 가진 아동을 말한다.“수급아동”이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이 결정되어 아동수당을 받을 예정이거나 받고 있는 아동을 말한다.“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