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 완벽정리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군형법 - 제2편 각칙_제16장 그 밖의 죄는 제93조 ~ 제9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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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각칙 [개정 2009.11.02]
제16장 그 밖의 죄 [신설 2009.11.02]

제93조(부하범죄 부진정)

부하가 다수 공동하여 죄를 범함을 알고도 그 진정(鎭定)을 위하여 필요한 방법을 다하지 아니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전문 개정 2009.11.02]

 

제94조(정치 관여)

(1).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
6.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2). 제1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전문 개정 2014.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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