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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4관 포기.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4관 포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4관 포기는 제1041조 ~ 제104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01.13]제4관 포기제1041조(포기의 방식)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01.13]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은 제48조 ~ 제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7장 벌칙제48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02, 2019.08.20, 2020.06.09]제9조에 따른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33조 제1항 제5호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제33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제49조(벌칙)(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는 제117조 ~ 제1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 - 제2절 소송비용의 담보제117조(담보 제공 의무)(1). 원고가 대한민국에 주소•사무소와 영업소를 두지 아니한 때 또는 소장•준비서면, 그 밖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 등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고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원고에게 소송비용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담보가 부족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3관 한정승인.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3관 한정승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3관 한정승인은 제1028조 ~ 제10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01.13]제3관 한정승인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01.13] 제1029조(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상속인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청소년지도자는 제18조 ~ 제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3장 청소년지도자제18조(청소년지도자의 자질향상 등)(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이 청소년업무에 관한 자질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2).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청소년지도자의 자질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단체•기관 및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지도자 연수과정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3).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연수시간이 40시간 이상인 연수과정을 대상으로 한다.(4). 제3항에서 규정한..

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6장 보칙은 제45조 ~ 제4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6장 보칙제45조(업무위탁)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02.29, 2013.03.23, 2020.06.09] 제46조(포상금)(1).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등록관청, 수사기관이나 제47조의 2에 따른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신고센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6.09, 20..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은 제98조 ~ 제1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 - 제1절 소송비용의 부담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00조(원칙에 대한 예외)당사자가 ..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2관 단순승인.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2관 단순승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2관 단순승인은 제1025조 ~ 제10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01.13]제2관 단순승인제1025조(단순승인의 효과)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때에는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1990.01.13] 제1026조(법정단순승인)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은 제87조 ~ 제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 - 제4절 소송대리인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1).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1관 총칙.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1관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_제1관 총칙은 제1019조 ~ 제10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개정 1990.01.13]제1관 총칙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1).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는 제71조 ~ 제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 - 제3절 소송참가제71조(보조참가)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다만,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참가신청의 방식)(1). 참가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2).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은 제1012조 ~ 제10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3절 상속의 효력제3관 상속재산의 분할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의 지정, 분할금지)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삼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 제1013조(협의에 의..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2절 공동소송.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2절 공동소송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2절 공동소송은 제65조 ~ 제7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 - 제2절 공동소송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통상 공동소송인의 지위)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은 제1009조 ~ 제10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3절 상속의 효력제2관 상속분제1009조(법정상속분)(1).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01.13](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은 제51조 ~ 제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2장 당사자 - 제1절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당사자능력(當事者能力), 소송능력(訴訟能力), 소송무능력자(訴訟無能力者)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