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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 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9장 보칙은 제52조 ~ 제5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9장 보칙 [신설 2015.08.28]제52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1). 공공주택사업자는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 및 이주대책업무 등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08.28](2).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업무범위, 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2조의 2(주택지구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주택지구 밖의 지역에서 공공주택사업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

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 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3장 유류분은 제1112조 ~ 제11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3장 유류분 [개정 1990.01.13]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본 조 신설 1977.12.31][단순위헌, 2020 헌가 4, 2024.04.25, 민법(1977.12.31 법률 제3051호로 개정된 것) 제1112조 제4호는 헌법에 위반된다.][헌법불합치,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는 제16조 ~ 제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제16조(표준주택 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1).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표준 주택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표준주택 가격”이라 한다)을 조사•산정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시하여야 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시행령은 제1조 ~ 제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아동수당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아동수당의 추가 지급 대상 및 지급액){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세 미만의 아동: 매월 100만 원 1세 이상 2세 미만의 아동: 매월 50만 원[본 조 신설 2023.09.12] 제3조 삭제 [2019.03.26] 제4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1).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은 제198조 ~ 제2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 - 제5절 재판 [개정 2007.07.13]제198조(종국판결)법원은 소송의 심리를 마치고 나면 종국판결(終局判決)을 한다. 제199조(종국판결 선고 기간)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제200조(일부판결)(1). 법원은 소송의 일부에 대한 심리를 마친 경우 그 일부에 대한 종국판결을 할 수 있다.(2). 변론을 병합한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의 2 보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의 2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의 2 보칙은 제37조의 2  제37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5장의 2 보칙 [신설 2012.01.06]제37조의 2(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여성가족부 장관(제20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장 공인중개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2장 공인중개사는 제3조 ~ 제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2장 공인중개사제3조(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하는 자격시험)국토교통부 장관이 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개정 2008.02.29, 2008.09.10, 2013.03.23, 2014.07.28][제목 개정 2008.02.29, 2013.03.23] 제4조 삭제 [2014.07.28] 제5조(시험방법 및 시험의 일부 면제)(1). 시험은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이 경우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5장 청소년육성기금은 제34조 ~ 제3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5장 청소년육성기금제34조(기금의 관리•운용)(1). 법 제5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운용한다.금융회사 등에의 예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의 매입청소년육성 등을 위한 사업에 대한 투자 및 융자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하여 여성가족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2).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한다.(3).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은 제174조 ~ 제1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 - 제4절 송달 [개정 2007.07.13]제174조(직권 송달의 원칙)송달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한다. 제175조(송달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1). 송달에 관한 사무는 법원 사무관 등이 처리한다.(2). 법원 사무관 등은 송달하는 곳의 지방법원에 속한 법원 사무관 등 또는 집행관에게 제1항의 사무를 촉탁할 수 있다. 제176조(송달 기관)(1). 송달은 우편 또는 집행관에 의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가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2장 지가의 공시는 제3조 ~ 제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2장 지가의 공시제3조(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평가 및 공시 등)(1). 국토교통부 장관은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 환경, 그 밖의 자연적•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선정한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 면적당 적정가격(이하 “표준지공시지가”라 한다)을 조사•평가하고, 제24조에 따른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은 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에 약칭을 뜻합니다.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은 제1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등에 관한 규칙(마약중독자치료보호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법 제5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허가 신청){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관리. 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_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관리는 제49조 ~ 제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8장 공공주택의 공급 및 운영·관리 [개정 2015.08.28]제2절 공공주택의 운영·관리 [신설 2015.08.28]제49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조건 등)(1).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임대조건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료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재계약을 ..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은 제165조 ~ 제17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 - 제3절 기일과 기간 [개정 2007.07.13]제165조(기일의 지정과 변경)(1). 기일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장이 지정한다.다만,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신문하거나 심문하는 기일은 그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지정한다.(2). 첫 변론 기일 또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바꾸는 것은 현저한 사유가 없는 경우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이를 허가한다. 제166조(공휴일의 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5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1장 총칙 [개정 2011.06.07]제1조(목적) 이 법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向精神性醫藥品)ㆍ대마(大麻) 및 원료물질의 취급ㆍ관리를 적정하게 하고, 마약류 중독에 대한 치료ㆍ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그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여 국민보건 향상과 건강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8.16][전문 개정 2011.06.07] ..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는 제1108조 ~ 제11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2장 유언 - 제5절 유언의 철회제1108조(유언의 철회)(1). 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2). 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제1109조(유언의 저촉)전 후의 유언이 저촉되거나 유언 후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저촉된 부분의 전유언은 이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1110조(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유언자가 고의로 유언증서 또는 유증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