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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0. 26. 14:00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은 제1009조 ~ 제10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3절 상속의 효력_제2관 상속분

민법


제5편 상속 [개정 1990.01.13]
제1장 상속 [신설 1990.01.13] - 제3절 상속의 효력
제2관 상속분

제1009조(법정상속분)

(1).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01.13]

(2).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01.13]

(3). 삭제 [1990.01.13]

 

제1010조(대습상속분)

(1). 제10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망 또는 결격된 자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에 의한다. [개정 2014.12.30]

(2). 전 항의 경우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 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11조(공동상속분의 양수)

(1). 공동상속인 중에 그 상속분을 제삼자에게 양도한 자가 있는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은 그 가액과 양도비용을 상환하고 그 상속분을 양수할 수 있다.

(2). 전 항의 권리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 3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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