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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완벽정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은 제33조의 3 ~ 제33조의 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4장의 2 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신설 2011.11.18]제33조의 3(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의 수립)(1). 법 제48조의 2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계획(이하 이 장에서 “방과 후 종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0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법은 부동산의 적정가격(適正價格) 공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부동산 시장•동향의 조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동산의 적정한 가격 형성과 각종 조세•부담금 등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공동주택"이란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완벽정리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28] 제1조의 2(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1).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2 제1항에 따른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완벽정리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은 제1조 ~ 제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한국부동산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08] 제2조(주식의 종류 등){한국부동산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보통주식(記名普通株式)으로 하고, 주권(株券)의 종류는 1주권, 10주권, 100주권, 1천주권, 1만주권, 10만주권, 100만주권 및 1천만주권의 8종으로 한다. [개정 2020.12.08] 제3조(발행주식 1주의 금액과 총수)부동산원이 발행하는 주식 1주의 금액은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단체 완벽정리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단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단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4장 청소년단체는 제27조 ~ 제33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4장 청소년단체제27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및 보조의 범위)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20]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관한 사업국내외 주요 청소년 관련 국제행사{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 및 보급청소년지도자의 연수 및 국제교류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는 제164조의 2 ~ 제164조의 8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 - 제2절 전문심리위원 [신설 2007.07.13]제164조의 2(전문심리위원의 참여)(1).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절차(증거조사•화해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64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문 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2). 전문심리위원은 전문적인 지..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은 제1091조 ~ 제110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2장 유언 - 제4절 유언의 집행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1). 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2). 전 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92조(유언증서의 개봉)법원이 봉인된 유언증서를 개봉할 때에는 유언자의 상속인, 그 대리인 기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 제1093조(유언집..

민사법/민법 2024.10.28

한국부동산원법 완벽정리

한국부동산원법. 한국부동산원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한국부동산원법은 제1조 ~ 제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법제1조(목적)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9] 제2조(법인격)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0.06.09] 제3조(사무소)(1). 부동산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06.09](2). 부동산원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사, ..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은 제1073조 ~ 제10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2장 유언 - 제3절 유언의 효력제1073조(유언의 효력 발생 시기)(1).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2). 유언에 정지조건이 있는 경우에 그 조건이 유언자의 사망 후에 성취한 때에는 그 조건성취한 때로부터 유언의 효력이 생긴다.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1).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 후에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다.(2). 전 항의 승인이나 포기는 유언자의 사망한 때에 ..

민사법/민법 2024.10.28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2절 유언의 방식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2절 유언의 방식.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2절 유언의 방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2절 유언의 방식은 제1065조 ~ 제107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2장 유언 - 제2절 유언의 방식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2). 전 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

민사법/민법 2024.10.27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 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은 제1060조 ~ 제10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2장 유언 - 제1절 총칙제1060조(유언의 요식성)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제1061조(유언적령)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제1062조(제한능력자의 유언)유언에 관하여는 제5조, 제10조 및 제1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 개정 2011.03.07]제1063조(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1). 피성년후견인은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만 유언을 할 수 있다.(2..

민사법/민법 2024.10.27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은 제134조 ~ 제16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 - 제1절 변론제134조(변론의 필요성)(1).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한다.다만, 결정으로 완결할 사건에 대하여는 법원이 변론을 열 것인지 아닌지를 정한다.(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변론을 열지 아니할 경우에, 법원은 당사자와 이해관계인, 그 밖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다.(3).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35조(재판장의..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는 제1053조 ~ 제105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1장 상속 -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개정 1990.01.13]제105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01.13](2). 제24조 내지 제26조의 규정은 전 항의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제1054조(재산목록 제..

민사법/민법 2024.10.27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완벽정리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는 제128조 ~ 제1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3장 소송비용 - 제3절 소송구조제128조(구조의 요건)(1).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訴訟救助)를 할 수 있다.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항 본문에 따른 소송구조 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과 제133조에 따른 불복신청에 필요한 소송비용에 대하여도 소송구조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 완벽정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 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5편 상속_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는 제1045조 ~ 제105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5편 상속제1장 상속 - 제5절 재산의 분리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1).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채권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3월 내에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분리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2).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아니한 동안은 전 항의 기간경과 후에도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01.13] 제1046조(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1). 법원이 전 ..

민사법/민법 2024.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