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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은 제333조 ~ 제3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3절 감정제333조(증인신문규정의 준용)감정에는 제2절의 규정을 준용한다.다만, 제311조 제2항 내지 제7항, 제312조, 제321조 제2항, 제327조 및 제327조의 2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3.29] 제334조(감정의무)(1). 감정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감정할 의무를 진다.(2). 제314조 또는 제324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은 제303조 ~ 제3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2절 증인신문제303조(증인의 의무)법원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누구든지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제304조(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신문)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또는 그 직책에 있었던 사람을 증인으로 하여 직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을 신문할 경우에 법원은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05조(국회의원•국무총리•국무위원의 신문)..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은 제288조 ~ 제3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1절 총칙제288조(불요증사실)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제289조(증거의 신청과 조사)(1). 증거를 신청할 때에는 증명할 사실을 표시하여야 한다.(2). 증거의 신청과 조사는 변론기일 전에도 할 수 있다. 제290조(증거신청의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시행 2027의 개정 사항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청소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4] 제1조의 2(청소년정책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의 지정)(1).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2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분석·평가 전문지원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조의 3(실태조사)(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2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의식·태도·..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2장 변론과 그 준비.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2장 변론과 그 준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2장 변론과 그 준비는 제272조 ~ 제287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2장 변론과 그 준비제272조(변론의 집중과 준비)(1). 변론은 집중되어야 하며, 당사자는 변론을 서면으로 준비하여야 한다.(2).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만, 상대방이 준비하지 아니하면 진술할 수 없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1장 소의 제기.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1장 소의 제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1장 소의 제기는 제248조 ~ 제27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1장 소의 제기제248조(소 제기의 방식)(1). 소를 제기하려는 자는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2). 법원은 소장에 붙이거나 납부한 인지액이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3조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소장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3).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이 제출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전문 개정 2023.04.18] 제249조(소장의 기재 사항)(1). 소장에는..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 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 제10장 벌칙은 제57조 ~ 제6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제10장 벌칙 [개정 2015.08.28]제57조(벌칙)(1). 제9조 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제40조의 17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택지구의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재산상의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4장 지도·감독.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4장 지도·감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4장 지도·감독은 제29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4장 지도·감독제29조(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1).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의 자격취소 처분 및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은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한다.(2).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취소 처분 또는 자격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는 제233조 ~ 제2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 - 제7절 소송절차의 중단과 중지 [개정 2007.07.13]제233조(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1).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受繼)하여야 한다.(2). 상속인은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동안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못한다. 제234조(법..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은 제1조 ~ 제1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9.03.27]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내용·방법 및 절차 등)(1).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8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19.03.27, 2022.02.11] 출생아동의 보호자 : 출생신고 후 14일 이..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벌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6장 벌칙은 제3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6장 벌칙제38조(과태료의 부과기준)법 제6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2.12.20][전문 개정 2011.11.18]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더 보기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완벽정리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 ~ 제2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소highlaws.tistory.com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는 제20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제20조(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의 조사•산정 및 공시 등)(1). 국토교통부 장관은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 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선정한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이하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이라 ..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_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은 제225조 ~ 제2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1편 총칙제4장 소송절차 - 제6절 화해권고결정 [개정 2007.07.13]제225조(결정에 의한 화해권고)(1). 법원•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소송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화해권고결정(和解勸告決定)을 할 수 있다.(2). 법원 사무관 등은 제1항의 결정 내용을 적은 조서 또는 결정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허가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허가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장 허가 등은 제6조 ~ 제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2장 허가 등 [개정 2011.06.07]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1).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은 제13조 ~ 제28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3장 중개업 등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1). 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09.10, 2009.07.01, 2011.03.15, 2011.08.19, 2014.10.14, 2016.01.12]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ㄱ.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을 받았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