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는 제152조 ~ 제15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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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152조(위증, 모해 위증)

(1).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항의 죄를 범한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3조(자백, 자수)

전 조의 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제154조(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허위의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을 한 때에는 전 2조의 예에 의한다.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 간의 특례)

(1).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개정 1995.12.29]

(3).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 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 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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