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완벽정리

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법 제2편 각칙 -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는 제114조 ~ 제11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법 제2편 각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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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개정 2013.04.05]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3.04.05]

 

제115조(소요)

다중이 집합하여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16조(다중 불해산)

폭행, 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다중이 집합하여 그를 단속할 권한이 있는 공무원으로부터 3회 이상의 해산명령을 받고 해산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제117조(전시 공수 계약 불이행)

(1). 전쟁, 천재 기타 사변에 있어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체결한 식량 기타 생활필수품의 공급계약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 전 항의 계약 이행을 방해한 자도 전 항의 형과 같다.

(3). 전 2항의 경우에는 그 소정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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