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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2항 재판상 파양.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2항 재판상 파양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2항 재판상 파양은 제905조 ~ 제90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제3관 파양(罷養) [개정 2012.02.10]제2항 재판상 파양 [개정 2012.02.10]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양부모..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1항 협의상 파양.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1항 협의상 파양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1항 협의상 파양은 제898조 ~ 제90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제3관 파양(罷養) [개정 2012.02.10]제1항 협의상 파양 [개정 2012.02.10]제898조(협의상 파양)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罷養)할 수 있다.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 개정 2012...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는 제883조 ~ 제8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제2관 입양의 무효와 취소 [개정 2012.02.10]제883조(입양 무효의 원인)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은 무효이다.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제867조 제1항(제873조 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69조 제2항, 제877조를 위반한 경우[전문 개정 201..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은 제866조 ~ 제882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개정 2012.02.10]제1관 입양의 요건과 효력 [개정 2012.02.10]제866조(입양을 할 능력)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2.02.10]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1).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는 제844조 ~ 제86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4장 부모와 자 - 제1절 친생자제844조(남편의 친생자의 추정)(1).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2).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3).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전문 개정 2017.10.31][2017.10.31 법률 제14965호에 의하여 2015.04.30 헌법재판소에서 헌..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2관 재판상 이혼.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2관 재판상 이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2관 재판상 이혼은 제840조 ~ 제84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제2관 재판상 이혼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01.13]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1관 협의상 이혼.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1관 협의상 이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_제1관 협의상 이혼은 제834조 ~ 제839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5절 이혼제1관 협의상 이혼제834조(협의상 이혼)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제835조(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이혼에 관하여는 제808조 제2항을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1.03.07] 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1).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2관 재산상 효력.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2관 재산상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2관 재산상 효력은 제829조 ~ 제8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제2관 재산상 효력제829조(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1).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산관계는 본관 중 다음 각조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2).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_제1관 일반적 효력은 제826조 ~ 제8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4절 혼인의 효력제1관 일반적 효력제826조(부부간의 의무)(1).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2). 부부의 동거 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따라 정한다.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개정 1990.01...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는 제815조 ~ 제8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제815조(혼인의 무효)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개정 2005.03.31]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당사자 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당사자 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헌법불합치, 2018 헌바 115, 2022.10.27, 민법(2005.03.31 법률 ..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은 제807조 ~ 제81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2절 혼인의 성립제807조(혼인적령)18세가 된 사람은 혼인할 수 있다. [개정 2022.12.27][전문 개정 2007.12.21] 제808조(동의가 필요한 혼인)(1).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부모 중 한쪽이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한쪽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부모가 모두 동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2). 피성년후견인은 부모..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 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은 제800조 ~ 제80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3장 혼인 - 제1절 약혼제800조(약혼의 자유)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다. 제801조(약혼 나이)18세가 된 사람은 부모나 미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1.03.07][제목 개정 2022.12.27] 제802조(성년후견과 약혼)피성년후견인은 부모나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약혼할 수 있다.이 경우 제808조를 준용한다.[전문 개정 2011.03.07] 제803조(약혼의 강제이행금..

민법 - 제4편 친족_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민법 - 제4편 친족_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은 제778조 ~ 제79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개정 2005.03.31]제778조 삭제 [2005.03.31] 제779조(가족의 범위)(1).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전문 개정 2005.03.31] 제780조 삭제 [2005.03.31] 제781조(자의 성과 본)(1). 자는 부의 성과 본을..

민법 - 제4편 친족_제1장 총칙. 민법 - 제4편 친족_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4편 친족_제1장 총칙은 제767조 ~ 제77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4편 친족제1장 총칙제767조(친족의 정의)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개정 1990.01.13] 제769조(인척의 계원)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개정 1990.01.13] 제770조(혈족의 촌수의 계산)(1). 직계혈족은 자기로부터 직계존속에 이르고 자기로부터 직계비속에 이르..

민법 - 제3편 채권_제5장 불법행위. 민법 - 제3편 채권_제5장 불법행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5장 불법행위는 제750조 ~ 제76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5장 불법행위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2). 법원은 전 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 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