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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민법 112

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 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4장 부당이득은 제741조 ~ 제74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4장 부당이득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2조(비채변제)채무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743조(기한 전의 변제)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로 인하여 변제한 때에는 채권자는 이로 인하여 얻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744조(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채무없는 자가 ..

민사법/민법 2024.10.23

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3장 사무관리는 제734조 ~ 제74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3장 사무관리제734조(사무관리의 내용)(1).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는 자는 그 사무의 성질에 좇아 가장 본인에게 이익되는 방법으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2). 관리자가 본인의 의사를 알거나 알 수 있는 때에는 그 의사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3). 관리자가 전 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무를 관리한 경우에는 과실없는 때에도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그러나 그 관리행위가 공공의 이익에 적합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제735조(긴급..

민사법/민법 2024.10.23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는 제731조 ~ 제73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5절 화해제731조(화해의 의의)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화해의 창설적효력)화해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제733조(화해의 효력과 착오)화해계약은 착오를 이유로 하여 취소하지 못한다.그러나 화해당사자의 자격 또는 화해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법/민법 2024.10.23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는 제725조 ~ 제7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4절 종신정기금제725조(종신 정기금 계약의 의의)종신 정기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자기, 상대방 또는 제삼자의 종신까지 정기로 금전 기타의 물건을 상대방 또는 제삼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26조(종신 정기금의 계산)종신 정기금은 일수로 계산한다. 제727조(종신 정기금 계약의 해제)(1). 정기금 채무자가 정기금 채무의 원본을 받은 경우에 그 정기금 채무의 지급을 해태하거나 기타 의무를..

민사법/민법 2024.10.23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은 제703조 ~ 제72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3절 조합제703조(조합의 의의)(1).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2). 전 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05조(금전출자 지체의 책임)금전을 출자의 목적으로 한 조합원이 출자시기를 지체한 때에는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외에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706조(사무집행..

민사법/민법 2024.10.23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는 제693조 ~ 제7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2절 임치제693조(임치의 의의)임치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제694조(수치인의 임치물 사용 금지)수치인은 임치인의 동의없이 임치물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696조(수치인의 통지의무)임치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제삼자가 수치인에..

민사법/민법 2024.10.23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은 제680조 ~ 제69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1절 위임제680조(위임의 의의)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82조(복임권의 제한)(1).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없이 제삼자로 하여금 자기에 갈음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0](2). 수임인..

민사법/민법 2024.10.22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는 제675조 ~ 제67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0절 현상광고제675조(현상광고의 의의)현상광고는 광고자가 어느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응한 자가 그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76조(보수 수령권자)(1). 광고에 정한 행위를 완료한 자가 수인인 경우에는 먼저 그 행위를 완료한 자가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2). 수인이 동시에 완료한 경우에는 각각 균등한 비율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그러나 보수가 ..

민사법/민법 2024.10.22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은 제674조의 2 ~ 제674조의 9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9절의 2 여행계약 [신설 2015.02.03]제674조의 2(여행계약의 의의)여행계약은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운송, 숙박, 관광 또는 그 밖의 여행 관련 용역을 결합하여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본 조 신설 2015.02.03] 제674조의 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여행자는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다만, 여행..

민사법/민법 2024.10.22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은 제664조 ~ 제67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9절 도급제664조(도급의 의의)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65조(보수의 지급 시기)(1). 보수는 그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일을 완성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2). 전 항의 보수에 관하여는 제656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66조(수..

민사법/민법 2024.10.22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은 제655조 ~ 제66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8절 고용제655조(고용의 의의)고용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56조(보수액과 그 지급 시기)(1). 보수 또는 보수액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관습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보수는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여야 하며 시기의 약정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고 관습이 없으면 약정한 노무를 종료한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57조(..

민사법/민법 2024.10.22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는 제618조 ~ 제65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7절 임대차제618조(임대차의 의의)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9조(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처분의 능력 또는 권한없는 자가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넘지 못한다.식목, 채염 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및 이와 유사한 건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의 임대차는..

민사법/민법 2024.10.22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는 제609조 ~ 제61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6절 사용대차제609조(사용대차의 의의)사용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게 하기 위하여 목적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 수익한 후 그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10조(차주의 사용, 수익권)(1). 차주는 계약 또는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 수익하여야 한다.(2). 차주는 대주의 승낙이 없으면 제삼자에게 차용물을 사용, 수익하..

민사법/민법 2024.10.22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는 제598조 ~ 제60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5절 소비대차제598조(소비대차의 의의)소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같은 종류, 품질 및 수량으로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9조(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대주가 목적물을 차주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소비대차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600조(이자계산의 시기)이자있는 소비대차는 차주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

민사법/민법 2024.10.22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 완벽정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은 제596조 ~ 제59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4절 교환제596조(교환의 의의)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97조(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당사자 일방이 전 조의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

민사법/민법 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