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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는 제453조 ~ 제45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5절 채무의 인수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1). 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1). 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는 제449조 ~ 제45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4절 채권의 양도제449조(채권의 양도성)(1).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1).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4관 보증채무.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4관 보증채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4관 보증채무는 제428조 ~ 제44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4관 보증채무제428조(보증채무의 내용)(1).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2). 보증은 장래의 채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 제428조의 2(보증의 방식)(1).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다만, 보증의..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3관 연대채무는 제413조 ~ 제42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3관 연대채무제413조(연대채무의 내용)수인의 채무자가 채무전부를 각자 이행할 의무가 있고 채무자 1인의 이행으로 다른 채무자도 그 의무를 면하게 되는 때에는 그 채무는 연대채무로 한다. 제414조(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채권자는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는 제409조 ~ 제41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2관 불가분채권과 불가분채무제409조(불가분채권)채권의 목적이 그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불가분인 경우에 채권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 채권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각 채권자에게 이행할 수 있다. ..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1관 총칙.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1관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_제1관 총칙은 제40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3절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제1관 총칙제408조(분할채권관계)채권자나 채무자가 수인인 경우에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각 채권자 또는 각 채무자는 균등한 비율로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은 제387조 ~ 제40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2절 채권의 효력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1).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2). 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채..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은 제373조 ~ 제3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1절 채권의 목적제373조(채권의 목적)금전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것이라도 채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제374조(특정물 인도 채무자의 선관의무)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375조(종류채권)(1).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

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9장 저당권은 제356조 ~ 제37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9장 저당권제356조(저당권의 내용)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57조(근저당)(1).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전 항의 경우에는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제358조(저당권의 효력의 ..

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2절 권리질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2절 권리질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2절 권리질권은 제345조 ~ 제35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8장 질권 - 제2절 권리질권제345조(권리질권의 목적)질권은 재산권을 그 목적으로 할 수 있다.그러나 부동산의 사용,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6조(권리질권의 설정 방법)권리질권의 설정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권리의 양도에 관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제347조(설정계약의 요물성)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질권의 설정은 그 증서를 질권자에게 교부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

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은 제329조 ~ 제34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8장 질권 - 제1절 동산질권제329조(동산질권의 내용)동산질권자는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제공한 동산을 점유하고 그 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제330조(설정계약의 요물성)질권의 설정은 질권자에게 목적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331조(질권의 목적물)질권은 양도할 수 없는 물건을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

민법 - 제2편 물권_제7장 유치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7장 유치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7장 유치권은 제320조 ~ 제3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7장 유치권제320조(유치권의 내용)(1).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2). 전 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유치권자는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제322조(경매, 간이변제충당)(1).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유치물을 ..

민법 - 제2편 물권_제6장 전세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6장 전세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6장 전세권은 제303조 ~ 제31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6장 전세권제303조(전세권의 내용)(1). 전세권자는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 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1984.04.10](2). 농경지는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304조(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1).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때에는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임차권에 미친다.(..

민법 - 제2편 물권_제5장 지역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5장 지역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5장 지역권은 제291조 ~ 제30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5장 지역권제291조(지역권의 내용)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92조(부종성)(1). 지역권은 요역지소유권에 부종하여 이전하며 또는 요역지에 대한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이 된다.그러나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약정에 의한다.(2). 지역권은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다른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93조(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1). 토지공유자의 1인은 지분에 관하여 그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그 토지가 부담..

민법 - 제2편 물권_제4장 지상권. 민법 - 제2편 물권_제4장 지상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2편 물권_제4장 지상권은 제279조 ~ 제29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2편 물권제4장 지상권제279조(지상권의 내용)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제280조(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1).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한보다 단축하지 못한다.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30년전호 이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15년건물 이외의 공작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5년(2). 전 항의 기간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