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2항 재판상 파양 완벽정리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2항 재판상 파양.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2항 재판상 파양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민법 - 제4편 친족_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_제3관 파양(罷養) - 제2항 재판상 파양은 제905조 ~ 제90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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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친족
제4장 부모와 자 - 제2절 양자(養子)
제3관 파양(罷養) [개정 2012.02.10]
제2항 재판상 파양 [개정 2012.02.10]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전문 개정 2012.02.10]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1).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2).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 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3).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4).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 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전문 개정 2012.02.10]

 

제908조(준용규정)

재판상 파양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전문 개정 201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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