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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3관 환매.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3관 환매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3관 환매는 제590조 ~ 제59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제3관 환매제590조(환매의 의의)(1). 매도인이 매매계약과 동시에 환매할 권리를 보류한 때에는 그 영수한 대금 및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을 반환하고 그 목적물을 환매할 수 있다.(2). 전 항의 환매대금에 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의한다.(3). 전 2항의 경우에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제591조(환매 기간)(1). 환..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2관 매매의 효력.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2관 매매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2관 매매의 효력은 제568조 ~ 제58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제2관 매매의 효력제568조(매매의 효력)(1).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2). 전 항의 쌍방 의무는 특별한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제569조(타인의 권리의 매매)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에는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하여야..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1관 총칙.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1관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_제1관 총칙은 제563조 ~ 제56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3절 매매제1관 총칙제563조(매매의 의의)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4조(매매의 일방 예약)(1). 매매의 일방 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2). 전 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 완결 여부의 확답을 ..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는 제554조 ~ 제56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2절 증여제554조(증여의 의의)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55조(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제556조(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1).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는 제543조 ~ 제55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제3관 계약의 해지, 해제제543조(해지, 해제권)(1).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2). 전 항의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2관 계약의 효력.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2관 계약의 효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2관 계약의 효력은 제536조 ~ 제54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제2관 계약의 효력제536조(동시이행의 항변권)(1).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먼저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 상대방의 이행이 곤란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전 항 본문과 같다. 제537조(채무자 위..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1관 계약의 성립. 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1관 계약의 성립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_제1관 계약의 성립은 제527조 ~ 제5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2장 계약 - 제1절 총칙제1관 계약의 성립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제528조(승낙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1).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2). 승낙의 통지가 전 항의 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은 제523조 ~ 제52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8절 무기명채권제523조(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무기명채권은 양수인에게 그 증서를 교부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있다. 제524조(준용규정)제514조 내지 제522조의 규정은 무기명채권에 준용한다. 제525조(지명소지인출급채권)채권자를 지정하고 소지인에게도 변제할 것을 부기한 증서는 무기명채권과 같은 효력이 있다. 제526조(면책증서)제516조, 제517조 및 제520조의 규정은 채무자가 증서소지인에게 변제하여 그 책임을 면할 목..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는 제508조 ~ 제5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7절 지시채권제508조(지시채권의 양도방식)지시채권은 그 증서에 배서하여 양수인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양도할 수 있다. 제509조(환배서)(1). 지시채권은 그 채무자에 대하여도 배서하여 양도할 수 있다.(2). 배서로 지시채권을 양수한 채무자는 다시 배서하여 이를 양도할 수 있다. 제510조(배서의 방식)(1). 배서는 증서 또는 그 보충지에 그 뜻을 기재하고 배서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이를 한다.(2). 배서는 피배서..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6관 혼동.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6관 혼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6관 혼동은 제507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제6관 혼동제507조(혼동의 요건, 효과)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에 귀속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그러나 그 채권이 제삼자의 권리의 목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는 제..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5관 면제.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5관 면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5관 면제는 제506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제5관 면제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더 보기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완벽정리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 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멸시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1편 총칙_제7장 소..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4관 경개.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4관 경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4관 경개는 제500조 ~ 제50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제4관 경개제500조(경개의 요건, 효과)당사자가 채무의 중요한 부분을 변경하는 계약을 한 때에는 구채무는 경개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501조(채무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채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채권자와 신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이를 할 수 있다.그러나 구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하지 못한다. 제502조(채권자 변경으로 인한 경개)채권자의 변경으로 인한 경개는..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3관 상계.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3관 상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3관 상계는 제492조 ~ 제49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제3관 상계제492조(상계의 요건)(1).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 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2관 공탁.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2관 공탁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2관 공탁은 제487조 ~ 제49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제2관 공탁제487조(변제공탁의 요건, 효과)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는 변제자는 채권자를 위하여 변제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다.변제자가 과실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같다. 제488조(공탁의 방법)(1). 공탁은 채무이행지의 공탁소에 하여야 한다.(2). 공탁소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법원은 변제자..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 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법 - 제3편 채권_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_제1관 변제는 제460조 ~ 제486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법제3편 채권제1장 총칙 - 제6절 채권의 소멸제1관 변제제460조(변제제공의 방법)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그러나 채권자가 미리 변제받기를 거절하거나 채무의 이행에 채권자의 행위를 요하는 경우에는 변제준비의 완료를 통지하고 그 수령을 최고하면 된다. 제461조(변제제공의 효과)변제의 제공은 그때로부터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면하게 한다. 제462조(특정물의 현상인도)특정물의 인도가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