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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는 제9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2). 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7장 벌칙은 제38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제7장 벌칙제38조(과태료의 부과•징수)(1). 법 제51조 제2항•제3항 및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7.28](2). 삭제 [2014.07.28][전문 개정 2008.09.10] 과태료 부과기준(제38조 제1항 관련)일반기준ㄱ.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위반행위가 사..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은 제16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3장 공공주택지구의 조성제16조(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신청 등)(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계획(이하 “지구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법 제17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영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더 보기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완벽정리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의 관할.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의 관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1장 법원의 관할은 제2조 ~ 제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장 법원의 관할제2조(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 등)(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 검사의 신청서에는 피고인의 수에 상응한 부본을, 피고인의 신청서에는 부본 1통을 각 첨부하여야 한다.(3). 법 제6조의 신청을 받은 법원은 지체없이 각 사건계속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제2항의 신청서 부본을 신청인의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4). 사건계속법원과 신청인의 상대방은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는 제28조의 2 ~ 제28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3절 가명정보의 처리에 관한 특례 [신설 2020.02.04]제28조의 2(가명정보의 처리 등)(1). 개인정보처리자는 통계 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2).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가명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는 제375조 ~ 제384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8절 증거보전제375조(증거보전의 요건)법원은 미리 증거조사를 하지 아니하면 그 증거를 사용하기 곤란할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제376조(증거보전의 관할)(1). 증거보전의 신청은 소를 제기한 뒤에는 그 증거를 사용할 심급의 법원에 하여야 한다.소를 제기하기 전에는 신문을 받을 사람이나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형사소송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 그 밖에 형사소송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7.10.29]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은 제23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2절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1).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장 마약류취급자는 제18조~ 제3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장 마약류취급자 [개정 2011.06.07]제18조(마약류 수출입의 허가 등)(1). 마약류수출입업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지 못한다. (2). 마약류수출입업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3.23, 2014.03.18]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을 것.허가받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은 제26조 ~ 제3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은 부동산공시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부동산공시법)제6장 보칙제26조(공시 보고서의 제출 등)(1). 정부는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 가격 및 공동주택 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7](2). 국토교통부 장관은 제3조에 따른 표준지 공시자가, 제16조에 따른 표준주택 가격, 제18조에 따른 공동주택 가격, 제20조에 따른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가격 및 제22조에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방지법의 약칭을 뜻합니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제1조 ~ 제2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제1조(목적)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06.04.28] 제1조의 2(기본이념)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본 조 신설 2017.12.12]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는 제374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3장 증거 - 제7절 그 밖의 증거제374조(그 밖의 증거)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자기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의 조사에 관한 사항은 제3절 내지 제5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민사소송법 더 보기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완벽정리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 민사소송법 - 제1편 총칙에 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제1조 ~ 제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가정폭력처벌법 시행령)제1조(목적)이 영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등)(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의 2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청구 및 요청은 각각 별지 제1호 서식의 신변안전조치 청구서 및 별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은 제7조 ~ 제1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장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등제7조(주택지구의 지정 등)(1).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이하 “주택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택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지구개요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2). 제1항에 따른 제안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다만, 제7호의 서류는 주택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