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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완벽정리

하이로우즈 2024. 11. 2. 16:00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는 제9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형사소송규칙


제1편 총칙
제2장 법원직원의 기피

제9조(기피신청의 방식 등)

(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의 원인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위배된 기피신청의 처리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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