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로우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위해성경찰장비규정은 같은 뜻이며, 약칭을 뜻합니다.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제1조 ~ 제21조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위해성경찰장비규정)제1조(목적)이 영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0조에 따라 경찰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찰장비의 종류•사용기준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전문 개정 2014.11.19] 제2조(위해성 경찰장비의 종류){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 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6장 삭제는 제39조의 3 ~ 제39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6장 삭제 [2023.03.14]제39조의 3(자료의 제출)(1).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2).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 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4편 재심은 제451조 ~ 제46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4편 재심제451조(재심사유)(1).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8장 기간은 제44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8장 기간제44조(법정기간의 연장)(1). 소송행위를 할 자가 국내에 있는 경우 주거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와 법원 또는 검찰청,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이하 “수사처”라고 한다) 소재지와의 거리에 따라 해로는 100킬로미터, 육로는 200킬로미터마다 각 1일을 부가한다.그 거리의 전부 또는 잔여가 기준에 미달할지라도 50킬로미터 이상이면 1일을 부가한다.다만, 법원은 홍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거나 교통통신의 불편정도를 고려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제35조의 2 ~ 제35조의 15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장의 2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설 2021.09.17]제35조의 2(복합지구의 유형 및 지정 제안 등)(1). 복합지구의 유형과 유형별 지정기준은 별표 4의 2와 같다.(2).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 7 제2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제안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합지구의 명칭, 위치 및 면적 등 복합지구의 개요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소재지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는 제48조 ~ 제7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4장 비주거용 부동산가격의 공시제48조(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의 선정)(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비주거용 표준 부동산을 선정할 때에는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 중에서 해당 일단의 비주거용 일반 부동산을 대표할 수 있는 부동산을 선정하여야 한다.이 경..

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은 제35조 ~ 제39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5장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1).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공공기관에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열람을 요구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 위원회를 통하여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03.23, 2014.11.19, 2017.07.26, 2020.02...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7장 송달.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7장 송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7장 송달은 제42조 ~ 제4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7장 송달제42조(법 제60조에 의한 법원소재지의 범위)법 제60조 제1항에 규정한 법원소재지는 당해 법원이 위치한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다만, 廣域市내의 郡은 除外)으로 한다. [개정 1996.12.03] 제43조(공시송달을 명하는 재판)법원은 공시송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결정에 의하여 공시송달을 명한다. 형사소송규칙 더 보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완벽정리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은 제51조의 2 ~ 제51조의 7로 이루어져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시행일 : 25년도 또한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6장의 2 마약류 중독 예방 등 [신설 2023.08.16]제51조의 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ㆍ상..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은 제33조 ~ 제3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6장 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 [개정 2021.08.17]제33조(공용재산·공공용재산인 토지 등에서의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특례)(1). 법 제40조의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란 제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 2의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0.09.08](..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3장 중개업 등은 제4조 ~ 제2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3장 중개업 등제4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신청)(1). 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부동산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 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사무소를 말한다)를 두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 자치도의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이 경우 등록관청은 ..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3장 항고.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3장 항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3장 항고는 제439조 ~ 제450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3편 상소제3장 항고제439조(항고의 대상)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제440조(형식에 어긋나는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결정이나 명령으로 재판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 결정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441조(준항고)(1). 수명법관이나 수탁판사의 재판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수소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다만, 그 재판이 수소법원의 재판인 경우로서 항고할 수 있는 것인 때에 한한다.(2). 제1항의 이의신청에 대한 ..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6장 서류는 제29조 ~ 제4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6장 서류제29조(조서에의 인용)(1). 조서에는 서면, 사진,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 녹취서 등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거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2). 제1항에 따라 속기록, 녹음물, 영상 녹화물, 녹취서를 조서의 일부로 한 경우라도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피고인, 증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의 진술 중 중요한 사항을 요약하여 조서의 일부로 기재하게 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법 - 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는 제29조 ~ 제34조의 2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4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제29조(안전조치 의무)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 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4] 제30조(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1).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인정보의 처리 방침(이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 한다)을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는 제26조 ~ 제47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3장 주택가격의 공시제26조(표준 주택의 선정)(1).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표준 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해당 일단의 단독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2).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표준 주택 선정 및 관리에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