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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제1조 ~ 제1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1조(목적)(1). 이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경찰 공무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2](2). 이 법에 규정된 경찰관의 직권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전문 개정 2014.05.20] 제2조(직무의 범위)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4.17, 2020.12.22]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범죄의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은 제29조 ~ 제3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5장 공공주택의 건설 등제29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면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08.11]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인중개사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2장 공인중개사는 제2조 ~ 제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장 공인중개사제2조(응시원서)(1).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하 “시험”이라 한다)의 응시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07.29](2). 영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응시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6.30]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그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시험 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2장 상고.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2장 상고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2장 상고는 제422조 ~ 제43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3편 상소제2장 상고제422조(상고의 대상)(1). 상고는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합의부가 제2심으로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2). 제390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있다. 제423조(상고이유)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제424조(절대적 상고이유)(1). 판결에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과 단속.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과 단속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장 감독과 단속은 제41조 ~ 제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6장 감독과 단속 [개정 2011.06.07]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1). 식품의약품안전처장(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 임시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 제5조의 2 제6항에 따라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는 자 및 원료물질취..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5장 재판.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5장 재판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5장 재판은 제24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5장 재판제24조(결정, 명령을 위한 사실조사)(1). 결정 또는 명령을 함에 있어 법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을 조사하는 때 필요한 경우에는 법 및 이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을 신문하거나 감정을 명할 수 있다.(2). 제1항의 경우에는 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재판서의 경정)(1).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잘못이 있음이 분명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경정결정..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4장 변호.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4장 변호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4장 변호는 제12조 ~ 제23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4장 변호제12조(법정대리인 등의 변호인 선임)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가 변호인을 선임하는 때에는 그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법 제32조 제1항의 서면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건이 병합되었을 경우의 변호인 선임의 효력)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변호인 선임은 동일법원의 동일피고인에 대하여 병합된 다른 사건에 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다만,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와 다른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6..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1장 항소. 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1장 항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3편 상소_제1장 항소는 제390조 ~ 제42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3편 상소제1장 항소제390조(항소의 대상)(1). 항소(抗訴)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다만, 종국판결 뒤에 양쪽 당사자가 상고(上告)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제1항 단서의 협의에는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1조(독립한 항소가 금지되는 재판)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한다. 제392조(항소심의 판단을 받는 재판)종국판결 이전의 재판은 항소법원의 판단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지가의 공시는 제2조 ~ 제25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부동산공시법 시행령의 약칭을 뜻합니다.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부동산공시법 시행령)제2장 지가의 공시제2조(표준지의 선정)(1).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에 따라 표준지를 선정할 때에는 일단(一團)의 토지 중에서 해당 일단의 토지를 대표할 수 있는 필지의 토지를 선정하여야 한다.(2).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표준지 선정 및 관리에 필요한 ..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 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_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은 제28조의 8 ~ 제28조의 11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제3장 개인정보의 처리제4절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신설 2023.03.14]제28조의 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1).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제공(조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처리 위탁•보관(이하 이 절에서 “이전”이라 한다)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수 있다.정보주체로부터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 제1장 총칙은 제1조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1장 총칙제1조(목적)이 규칙은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07.29] 공인중개사법 및 시행령 보기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완벽정리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 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인중개사법 - 제7장 벌칙은 제48조 ~ 제5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제7장 벌칙제48조(highlaws.tistory.com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는 제26조 ~ 제28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장 통합심의위원회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1). 법 제33조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3조 제4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별 1명 법 제33조 제4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5명 법 제33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 각 호별 3명 법 제33조 제4항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 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형사소송규칙 - 제1편 총칙_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는 제10조 ~ 제11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형사소송규칙제1편 총칙제3장 소송행위의 대리와 보조제10조(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사건의 관할)법 제28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는 그 피의사건을 수사 중인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소속된 관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인의 신고)(1). 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보조인의 신고는 보조인이 되고자 하는 자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사이의 신분관계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이를 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은 제39조 ~ 제40조의 3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마약류관리법의 약칭을 뜻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제5장 마약류 중독자 등 [개정 2019.12.03]제39조(마약 사용의 금지) 마약류취급의료업자는 마약 중독자에게 그 중독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다만, 제40조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약을 투약하는 행위 마약..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4장 재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 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4장 재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에 대해 본 글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민사소송법 - 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_제4장 재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는 제385조 ~ 제389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제2편 제1심의 소송절차제4장 재소전화해(提訴前和解)의 절차제385조(화해신청의 방식)(1).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2).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3).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